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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대호 요구에 화답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 기사등록 2022-01-06 12:54:54
  • 기사수정 2022-01-06 12: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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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6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상 도시는 평촌·분당·일산·산본·중동이다.



최대호 안양시장 등 1기 신도시 시장 등이 국회에서 1기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그동안 촉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윤 후보가 화답한 측면이 있다.     



평촌 등 1기 시도시 특별법 제정 통한 용적률 추가 ...10만호 이상 추가 공급 



윤 후보는 이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또 "지금까지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 없었다"며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1기 신도시 시장 5명 신도시재생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수도권 제 1기 신도시 5개 시장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에서 제1기 신도시 재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당시 지은지 30년이 지나 노후한 신도시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여의치가 않아 정치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평촌을 비롯한 5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계획한 첫 신도시인 만큼,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안양시는 정부의 조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협약을 맺은 4개 지자체와 한 뜻을 이뤄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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