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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택지 공급 ” ... 또 입장 바꾼 이재명 - 박정희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 극찬하기도
  • 기사등록 2021-12-30 14:30:13
  • 기사수정 2021-12-30 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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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시절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에 반대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그린벨트를 훼손해 주택을 공급키로 결정된 과천갈현동 재경골 안팎엔 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어지러이 걸려 있다. 이슈게이트  


그는 3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히 요구하기에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론에 동조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대로 주택 260만호 공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택지 추가 공급의 여지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 땅값 폭등 등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서울아파트값을 잡기위한 그린벨트 훼손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서울주변과 수도권 주민들과 시민단체, 수도권 비대화에 반대하는 지방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천시의 경우도 재경골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안이 추진되고 있어 무관하지 않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유세 동결, 종합부동산세 수정 등 표심공략을 위한, 말이 앞서는 세제정책 흔들기와 맞물려 거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취한 그린벨트 유지 입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이미 신도시는 거의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며 "특히 경기도가 워낙 그런 게 많았는데, 정부와 협의할 때 3기 신도시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나는 반대다' 라고 정부에 통보를 했었다. 협의를 안 해줬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빼가지 않나"며 "또 두번째는 이게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못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저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인데, 그중에 하나 인정할 만한 게 그린벨트 제도를 잘 유지한 것"이라며 "그게 정말 쉽지 않다. 개발 압력을 어떻게 견디겠나. 그게 다 돈인데, 제가 말하는 '마귀'들인데 그걸 견뎌냈더라. 그 점은 훌륭하다. 공리의식의 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극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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