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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형수 욕설 파일’이 대선일 80일을 앞두고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중앙선관위가 ‘형수 욕설’ 원본파일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일부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이 후보의 욕설파일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육성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유튜브는 즉각 해당영상을 복구하라”고 요구하면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자막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형수 욕설 파일’ 확산 우려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파문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형수욕설 원본파일 전체공개 허용...욕설부분 자의적 편집해 유포하면 위법 소지 



송기헌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11월 25일 선관위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파일은 지극히 가족 간의 사적인 내용”이라면서 “2012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하여, 대선을 100여일 앞둔 지금 이 시점에도 SNS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녹음파일 전체를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2∼3분의 분량으로 문자, 홈페이지를 포함한 SNS 등에 게시·공개·유포하는 행위 ▲전체를 공개하면서 욕설이 시작되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각각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 해석과는 13일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욕설이 나오는 시점을 안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파일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본 유포라도 비방 낙선의 의도가 있으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파일유포를 못하도록 쇄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며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새 파일 공개 ... 이 후보 측 "선 넘었다" 반발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은 지난 7월 이재명-이낙연 간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이낙연 후보 지지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욕설파일을 올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선을 넘었다”며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56초 분량의 이 녹음 파일에는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7월 성남시장 재직 시 자신의 형수를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음 파일은 과거 이 지사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논란이 됐던 2012년 6월 형수와의 통화 녹음과는 다른 것이다. 


이 파일에는 이 지사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것도 공개해라. 녹음해 가지고 칼로 쑤시니까 좋더냐?”라며 기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친문성향 정당 부산서면 규탄집회서 녹음파일 틀어 



친문(親文) 성향 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18일 부산서면 거리에서 이재명 규탄 집회를 열면서 ‘ 욕설 녹음’ 파일을 대형 앰프와 스크린을 동원해 틀었다.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린 '깨시연' 집회현장. 사진=깨시연TV캡처 


깨시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 규탄 집회에서 “집권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이런 후보를 뽑아야 되겠느냐”며 음성 파일을 틀었다.

집회 무대에 붙은 플래카드에는 ‘막산아 학교가자-입방기원제’ ‘변호사비 대납 수사 뭉개는 놈도 공범’ ‘구속되는 그날까지 찢는다’ 같은 문구가 적혔다. ‘막산’과 ‘찢’은 이 후보를 낮춰 부르는 ‘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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