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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 ’ 논란
  • 기사등록 2021-12-06 15:13:11
  • 기사수정 2021-12-06 1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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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과천시의회 예산 및 조례 심사특위(박상진 위원장)에서 과천시가 이번 266회 정례회 2차회의에 제출한 ‘과천시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안’이 논란이 됐다.

 

과천시의회 전경.


이 조례제정안은 과천시가 제출했는데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 당했다. 


여당 시의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야당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비친다”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이다.


기본소득 조례는 이재명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에서 제정돼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평택시에서 유일하게 조례안이 제정됐다는 사실이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그만큼 선례가 많지 않은데도 과천시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기본소득 조례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류종우 시의원은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조례냐. 취약계층을 위해 뭘 할 것인지,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없다는 데이터도 없고...뚜렷한게 없고 확 와 닫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시의원은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안건”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오비이락 아니냐? 어떻게 비쳐질지 의문”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과천시는 이에 “정치일정과 선거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상진 위원장은 “김종천 시장의 지시로 발의한 것이냐”라고 물었고 김 담당관은 “발의자는 김종천 시장이지만 결재를 할 뿐 시장이 조례를 내라 말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과천시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총칙 개념이다. 기본소득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제정 지침이 하달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김 담당관은 여야 질타가 이어지자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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