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대체지 4300세대 아파트 공급 철회를 위한 시민소송인단이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소송위임계약서를 받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섰다.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이 27일 시민소송인단 모임에서 대체지 4300호를 추가 공급할 경우 교통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27일 시민소송인단은 과천시의회 의장실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소송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송위임계약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모임에는 고금란 의장을 비롯해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참석해 “시민들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데 대해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과천정부청사 대체지 4300세대 철회를 위한 시민소송인단은 다음 달쯤 법률사무소 ‘안율’과 행정소송을 위한 수임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소송인단은 “대체지에 지구지정 등 행정처분이 고시되면 국토부장관과 LH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안율의 이희백 변호사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낸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시민소송인단을 이끄는 최종태씨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과천지구를 발표할 당시 시민들의 저항이 상당했지만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그러나 과천지구에 공공주택 3천세대를 추가할 경우 자족기능 저하될 뿐 아니라 교통이나 기반 시설 등이 모두 부족해 자족용지 확보라는 당초 계획과 동 떨어진다” 며 “3천세대가 늘어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가 또 다른 대체지로 발표한 재경골의 경우에도 1300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부지가 좁아 기반시설 추가나 학교 신축이 어려워 학교 과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경골의 경우 인근 안양시민들과 의왕시민들도 교통 대책 없는 주택공급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주택이 들어올 경우 하수처리를 어디서 할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커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소송인단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해 서민주거안정으로 8‧4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의 정책 취지가 무색한데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과천에 주택을 공급해 과천시민들의 사익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시민소송인단에 따르면 지정타 S9블록 제이드 자이가 입주를 위한 사전점검일을 기점으로 후원금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재경골의 경우 지정타 생활권으로 인근 지정타 입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시민소송인단은 소송을 위한 후원금 모금과 소송인단 모집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100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으로 토지주, 자경농, 임차 후 경작자나 과천거주자, 소유자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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