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4일 안양시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8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해 △청약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24일 제8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촉구해 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진=과천시청

 특히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과천시가 건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의 내용은 경기중부권협의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중앙부처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과천시가 제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Δ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타지역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한 세대에 대해 계속 거주기간 인정 Δ일반가구 대상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일반공급 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건축 이주의 경우 소유주가 아니라 세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연속성을 부여해 분양자격을 유지해달라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과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와 지난 9월 시민과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의 내용은 제외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칙 규정 상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허용해달라는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및 처리하기 위한 협의체로 7개시(과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로 구성돼 있다. 

과천시는 ‘청약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에 대해 지난 3월 국토부에 한차례 건의한 바 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2년이면 주택청약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점수를 차등 부여해 해당 지역의 장기거주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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