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진다. 오피스텔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과천시 별양동 중심상가에 코오롱 별관을 헐고 25㎡, 59㎡, 82㎡ 총 549실의 주거형 오피스텔을 짓는 대림산업 ‘e편한 세상 시티 과천’은 최근 28층 외관공사를 거의 마무리 지었다. 이슈게이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84㎡가 아파트 59㎡ 크기 정도로 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된다.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

오피스텔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ㆍ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으며, 8월 18일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금) 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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