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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경고에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대하는데도, 특히 정신 똑바른 국민 다수가 거부하는데도 현금을 전 국민에게 안기겠다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보면 이들이 국가지도자와 국민을 위한 정치집단인지 사이비 정치집단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키로 하고, 지원금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원에 60~70%가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어서 여론에 밀려 접을 경우 위상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서인지 이름을 바꾸는 ‘꼼수’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서울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그간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온 '고통감내 및 매출지원'이라는 논리 대신에 '방역물품 지원비'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걸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있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액수는 국민 1인당 20만~3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20,30대 청년층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득표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그동안 방역의무화로 영업 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이고, 이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씩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아 향후 정책토론과정에서도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후보가 비난을 무릅쓰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공짜심리’를 노리는 의도다. 

여론조사에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내지만 실제로 돈을 공짜로 뿌리면 다 좋아한다는 경험칙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어두운 시절 고무신과 막걸리로 매표행위를 해온 부정선거 전통을 이어받겠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 리더십인가. 

요새 젊은이들이 공정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을 되돌아본다면 이런 무리수를 던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가의 자질 중에 비전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꼽는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 점에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호주머니 뒤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국가재정을 걱정하자 이 후보는 “여론이 형성되면 관료들은 따라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이 얼마나 고압적이고 일방적 리더십인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라면 국민의 미래생활을 내다보는 통찰력과 책임감이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는 소식을 이재명후보와 민주당도 들었을 것이다.


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무려 15.4%포인트나 수직상승하는 수치다.이같은 상승폭 15.4%포인트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것이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채무 비율(51.3%)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이나,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0%대로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 국가부채가 이처럼 급속도로 계속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국가경제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장애물이 많다. 

 급속히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전세계 1위의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추세, 하늘 높은줄 모르는 부동산거품 과열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경고가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나라경제를 우려하며 반대하는데도, 특히 정신 똑바른 국민 다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데도 굳이 초과세수 운운하면서 현금을 전 국민에게 안기겠다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보면 도대체 이들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지, 이들이 국가지도자와 국민을 위한 정치집단인지 사이비 정치집단인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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