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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정타 교발위, 안양교육청과 과천시, LH 감사원 감사 청구 - "초중설립 지연 및 학령인구 과소산정에 대해 감사해달라"
  • 기사등록 2021-10-27 14:03:47
  • 기사수정 2021-11-08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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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 예정자들이 과천지정타 초‧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는데다 학령인구 과소 산정으로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접수했다. 


27일 지정타 교육환경발전위원회(교발위)는 “지난 8월 서명운동을 시작해 609명의 소중한 서명과 뜻을 모아 2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이 26일 감사원에 과천지정타 초중 설립 지연과 학령인구 과소산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사진=과천지정타 교발위 제공 


교발위는 감사청구서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초‧중학교 설립 지연 책임과 교육환경 악화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면서 지정타 학교부지 폐지 및 학령인구 파악을 위한 교육청 2차 교육 컨설팅의 부실, 셀프컨설팅 의혹, 사후 교육환경평가 없이 학교용지 이동, 부지 폐지 등 교육환경법 위반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파트라는 정부의 신혼희망타운을 홍보하면서 유치원 부지 이동과 축소 이후 폐지를 한 것은 정부의 신혼세대 교육과 주거 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입주 이후 학교가 없는 사방이 공사판인 주변 환경, 초 중 통학버스 대책 마련이 없는 것과 관련,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대해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학교부지 포기에 따른 공공용지 반납과 LH가 학교용지를 무상기부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과천지정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받을 권리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신혼세대의 유아발생률 및 학령인구 축소, 단독주택, 오피스텔 학령인구 삭제 및 미반영, 행복주택 학령인구 삭제 및 지식 2초등학교 학령인구 축소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관련 증거 자료 70여건을 첨부해 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정타 교발위는 입주가 시작됐지만 학교 공사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져 초등학생까지 먼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학령 인구 산출 오산으로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및 1인 시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근조 화환 설치, 경기도 교육청, 안양 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청과 여러 번의 면담을 가지는 등 지정타 교육환경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당장 과천 지정타 S4블록 푸르지오 라비엔오가 오는 1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S9블록 제이드 자이 입주가 12월 시작된다. 

입주 후에도 학교가 신설되지 않아 과천 본도심 초등학교까지 적어도 6개월 통학을 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로서는 난감하다. 

중학교는 1년 6개월 과천 본도심으로 다니다 전학을 와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10월12일 과천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과천지정타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자녀가 없는 경우 당첨되기가 어려웠다. 

특히 제이드 자이는 공공분양으로 자녀 수가 당첨에 절대적으로 작용해 학령인구가 많고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가 있어 앞으로 학령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과밀학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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