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005년에 지정된 용마골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16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던 용마골 삼거리 지구(소로3-183호선)사업에 교량과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용마골 하천 위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위해 26억원의 보상비를 확보, 주민 10여명에게 보상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인도교 바로 위로 보이는 교량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과천시는 인도교 아래 자동차 통행을 위한 세번째 교량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관계자는 토지보상 대상자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비는 26억원으로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다.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지난 6월17일 났다. 

과천시는 토지보상이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쯤 교량 및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반발로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가면 경기도와 중앙토지수용위를 거쳐야하므로 내년 하반기나 돼야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교량 개설 및 도로 개설 이유에 대해 “용마골(삼거리사업지구)에 주택인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교량과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용마골의 지구단위 계획 중 다리가 배치되게 된 이유는 과천동 3통 마을회관과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필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용마골 근린공원(예정지) 및 인접지역 주차장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현재 도로미개설 지역은 각종 쓰레기 더미와 방치된 폐가 등으로 인해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용마골은 200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용마골 경로당 뒤쪽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차량이 다니는 골목길은 사유지라고 과천시는 설명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 지역은 소공원으로 지구계획이 잡혀 있다”며 “용마3거리 교량 및 도로 개설사업지구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도시계획은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 찬반 논란...시의원 참석 대책회의 열어  

용마골 사업지구 현장에는 현재 두 개의 다리가 놓여 있다.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다리가 하천 위에 개설돼 있다.

그런데도 과천시는 새로운 다리를 바로 아래쪽에 낸다는 계획이다.

 40~50m 거리에 다리가 3개 놓이는 셈이다. 

이에 대해 예산사용이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예산절감을 위해 제안하는 용마골삼거리 사업지구 뒤쪽 소로. 과천시는 이곳에 대해 근린공원 예정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며 사유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오전 10시 용마골 마을회관에서 주민 10여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한 주민은 “2005년 다리 설치가 계획돼 있었지만 주차장을 만들고 차량이 다니는 다리를 놓아 아무 불편이 없는데 사유지주택 건설을 위해 수십 억원의 혈세를 쓰는 것은 낭비”라고 과천시를 비난했다.

그는 “계획이 돼 있었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면서, 필요하면 노인정 뒤 농로를 수용해 도로로 이용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과천시가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행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택을 지어야 하는 토지주들은 입장이 달랐다. 

한 토지주는 “주민들이 원하는 농로 쪽으로 길을 내든지 다리를 건설하든지 도로를 내 집을 짓고 개축이 가능하게 해 줘야 한다”며 “과천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아 LPG를 쓰는 낙후된 곳이 과천 입구 즉 과천의 관문에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모임에는 과천시의회 윤미현 부의장과 박상진 의원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윤 부의장은 향후 시 집행부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그린벨트가 해제된 용마골 마을 주민 중에는 2005년 계획된 다리를 아직 놓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차량용 다리를 놓는 게 맞는다는 주장도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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