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이 12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지정타 학교부족 문제에 대해 항의시위하고 있다. 사진=과천지정타교육발전위 제공  

12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앞마당에 근조 화환이 등장했다. 

리본엔 ‘단설중학교 신설하나’ ‘단설유치원 신설하라’ 등 요구 사항이 적혀 있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은 “여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실이 없습니다” , “우리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잃어버린 교실을 찾아주세요” 등의 피켓을 함께 들었다.  

지정타 입주 예정자인 젊은 부모들이 이날 출근을 뒤로 미루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피켓을 들고 호소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인 지정타 교육환경발전위원회는 12일 오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호소와 함께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하는 피켓 시위와 근조 화환을 설치했다. 

이날 피켓을 든 학부모들은 ‘집 앞 학교 두고 통학 2시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라’, ‘잘못된 학령인구 예측 이제라도 바로잡고 신설학교로 해결하라’, ‘학급 당 28명 공약은 교육감 책임입니다. 지정타 학교부지 폐지가 지원청의 단독결정입니까? 학급당 50명 해결과 단설 중학교 신설 당장 추진하길 바랍니다’ 등을 외쳤다. 

교발위는 학령인구 축소 예측으로 학교 부지를 포기해 과밀 학급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학교 부지를 확보해 중학교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발위는 성명서를 통해 “교실 없는 신도시, 학생은 있으나 학교는 없다. 수도권 신도시개발지역에서 교육받을 기본권리가 묵살당하고 짓밟히고 있다” 며 “신혼희망타운, 신혼임대, 다자녀우선공급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세대와 영유아세대에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덜고자 노력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실을 없애고 교실을 나누어 쓰고 급식실과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고 몇 년 동안을 공사현장에서 통학을 해야 하고 운동장이 사라진 공장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이게 대한민국 경기도의 일반적인 교육현장의 모습인가” 라며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준비되고 있다. 학생 수 산출의 오류로 인해 신설학교가 개교도 전에 증축을 준비하고 학교부지가 사라지고 축소되어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1100명 초등학생 교실배정 못 받을 수도" 

교발위는 교육청이 2300세대의 행복주택에서 학령인구가 0명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학령인구를 추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추산해 보고서에 담을 수 있단 말이냐”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완료되는 2024년 1100명, 2025년 1300명, 2026년 1500명의 초등학생이 교실 배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2024년 500명, 2032년에는 1100명의 학생이 지정타 내 학교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2시간 반 만에 끝낸 학령인구 추정 2차 칸설팅이 수상하다며 학교를 공공부지로 돌리기 위한 의도된 축소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교발위의 우려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입주와 맞지 않는 학교 개교일이 걱정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 스쿨버스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산간 오지도 아닌 신도시에서 대책 없이 도시를 지어 생긴 문제다.

두 번째는 학령인구 축소에 따른 교실 부족이다. 

입주세대 학령인구를 9286세대에서 3304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행복주택과 오피스텔 등 일부 주택의 학령인구를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과천시가 S2블록을 민영분양으로 전환해 학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 발단은 중학교 부지 없애고 초중통합으로 축소한데서 시작 

당초 지정타에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령인구를 추산해 중학교 부지를 없애고 초중통합학교로 변경했다.

교발위에 따르면 당초 유치원 1부지(4,704㎡), 초등 1, 2부지(24.000㎡), 중등 1부지(13,000㎡)를 학교 용지로 확보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해 유치원 부지(3,000㎡), 초등학교 1부지(15,000㎡), 초중등통합부지 (12,000㎡)로 변경해 초중등통합부지를 1,000㎡ 축소, 초등학교 부지 9,000㎡를 축소했다.

유치원 부지 또한 1,704㎡ 축소됐다.

교발위는 유치원 부지는 공공 도서관 부지로 빼앗기고 중학교는 사라지고 반쪽짜리 중학교에 아이들은 축구장 2개만큼의 운동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발위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면담

이날 교발위는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와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와 1시간 10여분간 면담을 진행했다며 도교육청은 학생 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면서 검토 후 향후 다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발위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공익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소극 행정으로 나몰라라 할 경우 경기도 교육청은 물론 세종시 교육부까지 원정 시위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켓 시위에는 과천시의회 고금란 의장과 박상진, 김현석 의원이 동참했다. (사진) 

‘학교부지 폐지할 땐 열심히! 신설할 땐 일안하고 뒷짐만!’이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류종우 과천시의원과 과천의왕 이소영 국회의원의 비서관도 별도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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