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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하수처리장, 국토부 양재천 하류 ‘불가’ ...과천시 반발
  • 기사등록 2021-10-07 16:53:13
  • 기사수정 2021-10-15 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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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신설 위치를 두고 서울서초구우면동 주민들 반대에 이어 과천시 과천동 주민들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 ‘민원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지구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안 승인신청을 한 이후 사업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과천하수처리장으로 최적지라며 추진 중인 과천과천지구 선바위역 인근 비닐하우스 지역. 옆으로 양재천이 흐른다. 과천지구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 곳은 공원지역이 아니고 아파트 주거 지역이다. 사진=이슈게이트


LH 등 시행자는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당시 과천지구 동쪽 끄트머리인 주암동 361번지로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를 정해 지구계획안을 넣었지만 국토부가 서초구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지난 8월 과천과천지구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지역인 선바위역 쪽으로 위치를 정해 과천시에 통보하면서 과천주민들이 국도 47번 도로 주변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Δ하수처리장 양재천 하류 이전 요청에 국토부 3대불가론 내세워 


국토부의 갈팡질팡 행정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선바위역 인근으로 하수처리장 이전을 검토하고 나선데 대해 과천시가 시민들과 과천시의회 등 정치권 반발을 감안, 양재천 하류쪽으로 위치 이동 검토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 제안을 거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7일 “국토부 방침에 주민들과 정치권 반발이 거세 양재천 하류쪽으로 입지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재천 하류쪽 주암동으로 하수처리장을 옮길 경우 ▲주암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 또다시 지구계획안을 변경해야 하며 ▲ 당장 11월로 예정된 주암지구 사전분양 일정을 취소할 수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7일 과천과천지구 선바위역 인근 도로에 내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Δ과천시, 국토부에 볼멘소리 “위례과천선 주암역도 서초구 민원으로 공중에 떠”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화살을 돌렸다. 

주민들 민원 대응에서 환경부보다 국토부가 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원에 더 민감할 것 같은 환경부에선 되려 국책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에만 끌려가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입장인데 국토부는 서초구 민원에 발목이 잡혀 사업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과천시는 특히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신설 추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국토부를 거듭 비판했다. 

과천위례선의 경우 주암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양재시민의숲역~우면역~주암지구 주암역~ 경마공원역~문원역~ 정부과천청사역으로 추진됐는데 서울서초구에서 우면역~선암IC역~경마공원역으로 노선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암역이 공중에 뜬 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국토부가 과천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서초구 주민들 민원에 끌려간데 이어 과천위례선 노선마저 서초구 손을 들어주면 지자체 간 형평성을 심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국토부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과천시가 '봉이냐'라며 국토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과천과천지구 인근 서울서초구우면동 한 고층아파트 벽면에 7일 과천하수처리장의 현위치 증설을 요구하는 대형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과천시환경사업소는 현재 하수처리장 시설이 낡아 현위치 증설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진=이슈게이트 



Δ국토부, 두달 전 신속한 입지 결정 밝혔지만 과천시 반발 설득이 과제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13일 과천하수처리장 입지별 평가가 담긴 문서를 과천시로 보내고 서초구우면동 아파트에서 240m 이격된 과천과천지구 선바위역 인근 아파트 계획지역이 최적지라면서 2주이내 협의를 마쳐달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과천시의 원안 추진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입지를 결정한 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천시가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거부감이 커지고 있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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