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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 간담회...거주기간 가점제, 특공 비중 등 토론
  • 기사등록 2021-09-29 19:39:04
  • 기사수정 2021-09-29 1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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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열었다.


28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약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시민간담회. 사진=과천시청 


간담회에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지현 교수는 각각 ‘현행 청약제도와 개정 청약제도의 이해’, ‘청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연했다.


20여명의 간담회 참여자들은 한문도 교수가 진행한 청약제도와 관련해 4가지 주제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거주기간별 가점 부여’, ‘거주기간 산정 시 연속거주가 아닌 총 거주기간 산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다루어졌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역공인중개사와 시민 등 20여명은 간담회서 지자체별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펴 택지지구 개발 시 자치단체장의 분양요건에 대한 권한 확대와 자격요건별 예외조항 신설 등의 청약제도 현실화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 대안을 중앙정부에 과천시가 중심이 되어 건의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그간 과천시는 해당지역 장기거주 청약실수요자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지난 2018년 12월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분양 시부터 적용되었던 당해지역 우선 분양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적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올 3월에는 공공택지 개발 당해지역 거주기간별 가점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였다”고 했다.


과천시는 또 “무자격자의 청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위장전입 신고 센터’ 7개소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연말까지 청약제도 현실화와 실수요자 맞춤형 개선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식건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천에 공급되는 신규택지지구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자녀가 장성하여도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드렸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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