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자에게 청약가점을 주자는 과천시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과천시민 의견이 팽팽하게 나오는 등 찬반논란이 가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가 주택청약 거주자 가점제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찬성자들은 장기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라고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과정에서 4인 가구 청약가점 만점인 69점 과천시민들도 탈락하자 과천시에 오래 산 주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주택청약제도를 개선키로 했고, 지난달 9일부터 시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해당지역이 개발되는 것이니 원주민에게 더 많은 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의견수렴과 시민간담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청약제도 현실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천시 “4050세대 장기무주택자 공급물량 확대” ..."시민의견 받아 법령개정 건의할 것"  

과천시 측은 “과천시에서는 청약 대기자들의 실수요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출한 시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청 내에서도 거주자 가점제를 주장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정타 분양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많아 4050세대가 역차별 받은 경향이 있다”며 “4050세대 장기 무주택자들을 위한 물량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천시가 청약제도 개선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천시는 지난해 청약제도 개선을 한 차례 한 바 있다.

과천지정타 분양을 위해 전입자들이 몰리자 경기도,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무 거주기간 기준을 1년에서 2년 이상 거주자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시청 홈페이지 찬성 7, 반대 7로 나눠져 

22일 현재 시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시민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낸 과천시민은 모두 14명인데 7대7로 찬반이 나눠진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제시자들은 다양한 사연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찬성하거나 반대했다. 

반대자들은 “편가르기 하지 말라” “ 진정, 과천시민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면 임대만 늘리지 말고, 과천 당해 100%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라” 등을 주장했다.

찬성자들은 “오래 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공평한 것” “ 인근시처럼 당해지역 분양을 많이 하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찬성:  “과천에 10년 이상 장기거주자들에게 청약기회 주는 게 공평” 

한 주민은 “10년 혹은 그 이상 장기 거주민에게 더 많은 청약의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천 전체 인구 비율에서 10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타도시의의 경우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을 해소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기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많은 원거주자들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2년 전에 입주한 사람들보다 가점이 낮아 기회를 박탈당하고 쫓겨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찬성한 다른 주민은 “청약거주기간 강화 또는 구분에 찬성한다”면서 “제가 40대 중반 때 곧 과천지정타가 들어선다고 해 위례, 감일 등 타지역 청약이 로또니 뭐니 하며 TV에 나와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정타 분양이 1년, 3년, 5년 계속 늘어지고, 이런저런 특별공급이 막 생기면서, 또 그 사이에 신규 전입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그 중에는 물론 실제 실수요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위장전입자도 많고 소위 말하는 전략적 전입자들도 많다고 하고, ... 그래도 설마설마 했는데 도대체 그 지역에 20년, 30년 살아온 분들이 떨어지고 ...”라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는 “ 일부의 사례입니다만, 지정타 인터넷카페에서 S4 당첨자 중 2년 전에 전입 와서 당첨 후 다시 살던 곳으로 이사 나가며 지정타는 전세를 놓는다는 글을 보았다. 이게 작금의 청약제도의 뒷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과다한 특별공급을 줄이고 일반분양을 더 늘리고 ▲최소한 당해에 한해서라도 장기거주자와 단기거주자는 구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거주자 가점제에 찬성하는 한 주민은 “거주기간 가점이 과천에 터를 잡기 위해 새롭게 이사하는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이사를 온 가구는 대부분 과천에 정착하고 싶은 젊은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것”이라며 “거주기간 가점제가 생기더라도, 일반 공급을 대상으로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과천에 터를 잡기 위해 온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보다는, 오히려 위장전입이나 투기를 노린 세력을 걸러내 얻는 이득이 더 클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젊은이들이 많아야 도시의 발전이 지속 가능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작은 집들의 비율이 많을 필요는 없다”며 “아직 무주택 상태인 청년 가족이 포함된 장기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과천 발전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4 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앞 과천대로길8길이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반대 ;  과천시만 왜 지금의 청약제도가 문제 되는지 의문

반대 의견을 피력한 한 주민은 “ 직장이 근처여서 과천으로 이사 왔고 지정타 청약을 기다렸지만 과천시에서 청약 제도 개편을 요청하여 국토부에서 해당 지역 의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지정타를 해당 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 어이없는 정책 변경으로 인해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다”며 “과천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망스러웠고  억울했다. 이제 2년을 채웠는데 청약 제도 개편 의견이라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과천시만 왜 지금의 청약 제도가 문제가 되는겁니까?”라며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싶어서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과천시는 외부인을 배척하는 닫힌 도시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비판했다.

반대입장을 낸 다른 주민은 ▲ 청약제도 변경하려면 전국 동시 시행하라. 왜 과천에 있는 것만으로 이런 역차별을 당해야 하나요?  ▲ 가점제 취지가 오래 거주한 거주민에게 가점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오래 살면 최대 15점씩 주는 게 말이나 되는 점수인가요? 1~2점정도로 하여 추가 점수 주는 것이지 당첨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너무 과다하다고 반대했다. 

반대 의견을 낸 주민은 “과천시장님은 주민 편가르기 의도이신가요?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은 주민 편가르기라고 밖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며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찾는데 행정력을 쓰시기 바란다”고 과천시의 의도를 비판했다.  

반대한 또 다른 주민은 “위장전입 때문에 원주민들의 청약 기회 박탈이 문제라면 위장전입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원주민만 과천시민입니까? 거주자가점 제도는 불평과 편가르기만 조장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차등 가점제는 전형적인 과천시 시민 갈라치기 차별적인 정책이라 본다”라며 “ 과천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신중한 발언 정책을 펼치길 당부한다”고 반대했다.

또 다른 주민은 “김종천 시장이 진정 과천 원주민을 생각한다면, 조상대대로 과천원주민이었던 토지주와 농민들을 쫓아내는 3기 신도시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뒤늦게 원주민 위하는 척 쇼하지말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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