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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연대’ 대표 김기원 조합장 “재초환금 5년 유예해야” -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조합 김기원 조합장 인터뷰
  • 기사등록 2021-09-16 19:15:45
  • 기사수정 2021-09-17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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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예가 끝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징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전국 재건축조합들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결성을 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9일 전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재건축 조합장들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모임을 갖고 ‘전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결성했다.

이 모임에서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조합 김기원 조합장이 대표를 맡았다. 


과천 주공 4단지는 지난 3월 관리처분을 앞두고 가구당 1억 4백여만원 재초환 분담금을 통보받았다. 

과천 3기 재건축단지인 과천주공 4단지, 5단지, 89단지, 10단지가 재초환 대상 아파트다.



"재초환환수제가 신규주택공급 줄여 오히려 집값 상승 부추겨" 



전국재건축조합연대는 서울, 경기지역, 광역지자체 및 대도시 일부 지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세대 당 수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신규 주택공급을 불가능하게 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김기원 조합장은 재건축조합연대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 앞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단지들을 많이 규합하고 더 많은 조합이 참여해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 정부, 국회, 서울시 등에 재건축조합연대의 의견을 전달하고 재초환금의 부당함을 알려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과천주공4단지조합 사무실에서 인터뷰 도중 뭔가를 생각하는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김기원 대표. 사진=이슈게이트 



<이슈게이트>는 16일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사무실에서 김기원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국 재건축조합 연대 대표는 상당한 중책이다. 더구나 재초환 대상  단지들이 서울 강남권이 많은데 중책을 맡은 계기는. 

 

“당초 초대 회장으로 개포 6,7단지 임현상 조합장이 수락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물러나 공석이 되자 저한테 대표 자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회원들께서 전자 투표를 한 결과 대표를 맡게 됐다. 재초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가야된다는 생각에 힘들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 5년 유예” 요구



- 재초환제 폐지가 목표이면서도 일단 5년간 시행유예를 주장하는데. 재건축조합연대의 요구사항은.


“ 전국재건축조합연대 회원들은 재초환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5년 시행유예를 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 가능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을 유예(2009년, 2014년, 2017년)한 바 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 바가 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 유예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재초환법 시행의 문제점은. 

“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율 최대 50%로 부담시켜 실현이익인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다. 조합원 개인별 주택구입 시기에 따라 시세 차익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무시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정의, 공평에 맞지 않고 개인별 부담금 분배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조합원들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분상제로 청약당첨자는 수억 로또... 조합원은 수억 세금 폭탄 불합리” 



“재건축조합원들은 최악의 주거환경에서 오랫동안 인고의 생활을 살아오면서 새집에서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진 소득이 없는 은퇴자 및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해 재건축 후 새집에 입주도 못하고 팔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자들은 수억 로또를 맞고, 재건축 조합원들은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은 불합리하다.” 


-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은 폭등해 재건축단지마다 수 억원의 세금폭탄이 예상된다.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를 기준으로 재초환부담금을 책정해 조합원들이 대출로 납부하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면 그 때는 국가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지 묻고 싶다.”


“주택공급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당장은 더 오를 수 있지만 5년이면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으로 주택 안정에 큰 몫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녹지를 공공주택지로 선정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을 게 아니라 입지 조건이 우수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오히려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은.  


“지난 9일 출범했다. 10월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별 단지별 의견을 수렴해 활동방향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많은 단지들이 참여해 같은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 재초환으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주공 4단지 김기원 조합장이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로 추대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과천주공4단지 아파트 단지 내 걸려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54개 조합이 참여해 9일 창립 총회한 재건축조합연대 


 

재건축 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재건축 조합들이 지난 9일 서울시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설립 총회를 열었다.

재초환 대상 단지는 전국 500여 곳이다. 

이중 54개 조합이 설립총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서울 46개 단지, 경기 3개 단지 등이다. 

총회에는 41개 조합이 참석했다고 한다. 


재건축조합연대는 전국 505개 조합 약 22만 8천700세대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4인 기준으로 보면 약 91만 4천8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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