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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4일 밤에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10분발언을 이어갔다.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이 14일 밤 2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이번 임시회는 이날 10분 발언을 끝으로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480여억원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고금란 시의회 의장은  "최악의 정치는 시민들과 다투는 것"이라는 말로 폐회사를 대신했다.

 



류종우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 안 되면 과천지구 전면 백지화 주장해야”



류종우(사진) 과천시의원은 “과천하수처리장 위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하수처리장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 과천시청에 적극행정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이 진행된 지정타는 수분양자에게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며 “분양 후 원치 않는 차고지 등이 있음을 깨닫고 고사리손을 잡고 시위를 하고 생애최초 내집이라는 기쁨도 잠시 학교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가 다닐 학교 때문에 민원 넣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민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민원이고 노력하면 해결가능한 민원이지만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시청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협의양도 주택에서 소외된 토지주들의 구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분양시 미고지된 차고지 전면 재검토, 학교용지 확보 교육환경이 열악해 지기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갈임주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 



제갈임주(사진) 과천시의원은 “모든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겠지만 특히 이번에 증액된 480여억원의 예산이 코로나 19로 힘든 이 시기에 위축된 시기에 시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시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4회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처를 위한 방역예산과 시민 지원금을 비롯해 건설 제조 돌봄 제조 문화 예술 등 각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와 시설비,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시민의 혜택이 담겨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삭감한 예산 소식에 상심한 시민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과천시의회는 어젯밤 시민 스스로 노력으로 받아온 국도비 공모사업 예산 6건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모두 문화예산사업안으로 어디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기획안으로 타시군 단체와 경쟁하여 당당히 선정된 것이다”며 “ 함께 북돋워야 마땅할 일을 지역의 의원들이 두팔 걷어부쳐 받아온 예산을 걷어차고 활동의 싹을 잘라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갈 의원은 “못난 정치는 형벌로 겁주고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고 사마천의 말을 인용하며 예산을 깍은 동료의원들에게 화살을 쏘았다.



박상진 “과천시 관사는 시민의 것”



박상진(사진) 의원은 과천시 관사문제에 대해 “과천시 주인은 당연히 과천시민이다.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행정력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쓰여짐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이 말하고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관사가 50명에 불과한 공무원들이 점유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천시의회는 2018년부터 과천시 관사가 시민 눈높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면서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나온 결과물이 미흡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시가 12억원에 해당하는 관사 5채를 9월부터 공무원들이 사용토록 하는 것을 조용히 진행하려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과천시는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과천시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 “성급한 공공주택 용지 공급만을 위한 졸속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용지로 편입되는 대부분의 공급용지는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해제로 자연 녹지 공간의 훼손 난개발을 자초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환경영향평가상에 명시된 규정에 의거, 무네미골 등지의 보존할 법정 보호종의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 “ 김 시장과 이 의원은 송영길 경마공원 발언, 왜 항의하지 않나” 



김현석(사진) 의원은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과천시에 또 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강행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이들의 확답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 바란다”고 김종천 시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회적 주택인 ‘누구나 집’의 부지로 과천경마공원을 최후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것은 또다시 민주당이 과천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기에는 충분한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은 5월 23일 송영길 대표와의 자리에서 정부대규모 주택 단지를 공급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말을 통해 또다시 과천시민들에게 대규모 주택공급의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10일 전에 있었음에도 김종천 시장이나 이소영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 요구 또는 우려표현 등 그 어떤 의견표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과천시에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논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마당에 시장과 국회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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