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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일제청산 예산’ 정치성 논란...본회의서 전액 삭감
  • 기사등록 2021-09-14 11:47:40
  • 기사수정 2021-09-22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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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밤 과천시의회 예산 특위에서 ‘백년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경기인문 콘서트 일제잔재청산’ 등 도비지원 공모 예산안이 논란이 됐다 


야당은 이 행사의 경우 대부분 예산이 라디오출연자 인건비로 나가는 등 예산의 효용성이 없는데다 정치적 예산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의원들은 도비사업인데다 일제잔재 청산 예산인데 왜 반대하느냐고 반박했다.


13일 밤 과천시의회 특위위원들이 예산인 심의를 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백년 이야기' 등 도비와 시비 3대7 매칭 사업 



문화체육과는 추경안에 ‘백년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3500만원(과천문화원), ‘경기인문 콘서트 일제잔재청산’ 4800만원(사단법인 아리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과정드라마 항일독립운동만세’ 670만원(연극놀이터 해마루) 등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 예산안은 경기도 공모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이라고 했다. 


도비와 시비 3대7 매칭사업이다. 

도비 액수는 백년이야기가 1050만원, 일제잔재청산이 1440만원, 항일독립운동만세가 201만원이다. 

나머지는 시비가 들어간다.



 “정치예산 아니다” “ 효용성 없는 정치적 예산 ”



문화체육과 이진석 과장은 “일제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제 청산이라는 대중적 인식, 변화의 계기, 일제 청산이라고 해서 적대시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예술단체에서 공을 들여 사업계획을 잡고 노력을 들여 31개 시군구 중에 7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이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데 시 검토 자료로는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을 들일 정도로 효용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박상진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도에서 승인한 것” “도에서 승인하면 다 따라야 하나”



김현석 의원은 “우리들의 100년 이야기 예산이 3500만원이다. 그런데 보이는 라디오 게스트 예산이 총 예산 3500만원 중 인건비 부분이 2천만원이다. 라디오 부분 누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과천시에 물었다.

문화체육과는 “사업비 공모 신청서라서 사업 섭외자까지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다. 대략 게스트 출연료의 일반적인 단가를 추정한 예산”이라고 했다.


김현석 의원은 “유홍준 교수가 오는 것, 심도 있는 토크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라디오 토크 인건비가 3분의 2나 되는데 심도 있는 토크쇼라고 할 수 있나”라며 “일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족의 배반자가 되나 이런 프레임 벗어나야 한다. 사업의 내용이나 인건비 산출 내용이 매치가 안 된다” 고 문제를 지적했다.

문화체육과에서 “도에서 심사를 했다. 합당하다 판단해서 선정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도에서 승인하면 따라야 하냐”라고 항의했다. 

과천시는 “프레임을 건 적이 없다. 문화체육과나 과천시는 도비사업이니 한 거지 일제청산을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도비 삭감하면 누가 공모하나?”



제갈임주 의원은 “시민들이 과천시를 통해 신청한 5개 사업이 삭감의견이 조정안으로 나왔다”며 “사업의 내용이 부족하다, 일제 잔재청산 이라는 주제가 마땅치 않다 는 이유로 삭감하면 시민들이 노력과 권리와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구시대 정치가 아닌지 생각이 든다. 시민들만 애써서 노력한 성과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이런 결정을 하는 과천시 의회가 부끄럽다”며 “ 공모사업은 경기도와 부처나 다른 기관이나 각자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선정한 거다. 이런 식이라면 과천시가 외부 기관에 어떻게 공모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종우 의원은 “일제잔재 청산인데 왜 삭감했나. 이 사업을 보면 100년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일제 강점기에 따른 변화 등에 대한 수많은 강연으로 돼 있다”고 했다.

 



“전 시장 때 국도비 100억원 삭감하지 않았나?”  



박상진 의원은 “도비면 전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임 시장 때 캠핑장, 승마장 설치 국도비를 1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왜 삭감했는지 묻고 싶고 해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했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했다”고 했다.


박상진 의원이 “여기는 의원들끼리 논의하고 협의하고 상의해서 소통하고 대안을 찾고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의원들에게 따져 묻고 의원에게 질책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제갈임주 의원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둘이 ‘질책’이라는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



심야 본회의에서 ‘백년 우리들 이야기’ 등 예산 전액 삭감  



14일 오전1시쯤 과천시의회는 264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백년의 우리들 이야기’ 3500만원, ‘인문콘서트 일제잔재청산’ 4800만원, ‘항일독립운동만세’ 67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김현석 의원이 수정안을 냈고 고금란 의장, 윤미현 부의장, 박상진 의원이 찬성했다. 

박종락, 제갈임주, 류종우 의원이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이와 함께 ‘과천 삼색향연 문화의 달’ 5천만원(과천문화원), ‘화합의 문화예술 한마당’ 4059만원(아리수),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1천만원(별별 문화기획) 등이다. 

또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생활문화센터 상주인력 채용 및 시범운영, 공간활성화 간담회 진행비 6787만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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