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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25일 “과천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총 3천호를 추가 확보했고, 과천시 갈현동 일원(재경골)에 1,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장 천막 집무실과 눈물의 현수막 등이 모두 철거된 정부과천청사유휴지 6번지 땅. 사진=이슈게이트



앞서 과천시장은 지난 1월 대안발표 기자회견에서 청사 유휴지 4, 5번지에는 종합병원을 포함해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면, 줄어드는 과천과천지구 자족용지 만큼 청사 유휴지 4·5번지를 확보해 과천시 자족기능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 주민소환 통과에 대한 부담으로 긴급 실시한 당정협의회 발표에서는 시민광장 앞 주택공급 장소 변경만 언급됐다.

또 8월 25일 대체지 발표에서도 정부는 과천청사 시민광장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천시장은 주민소환과정에서 과천시 대안이 수용되었다며 현수막과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과천시 대안은 어디로 갔는지 해명이 필요하다. 


지난 8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천시장소환청구인 대표를 지낸 김동진씨와 '과천청사유휴지(시민광장)약속이행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들고 있는 김진웅씨. 



지난 8월 4일 필자는 8·4부동산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1인시위와 함께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문은 “2011년 7월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단은 과천시민을 상대로한 설명회에서 공공의 편의, 지역발전 기여도,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한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2012년에 추진 후 과천시가 포함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답변해달라”로 돼 있다.  


이후 받은 답변은 “합동TF는 과천시민을 대표하는 과천시를 포함한 관계기관으로 구성·운영되었으나 과천시와 기획재정부 간 이견으로 업무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였다. 


과천시장은 하루빨리 5개 관계기관 합동TF(과천시,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를 재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하고 과천시 대안을 관철시켜야 한다. 


만약 대체지만 제공되고 과천시 대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체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민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다.

정부와 과천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시민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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