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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의 세상읽기] 언론중재법 입법 강행, 여당의 근시안이 탈이로다 - 꿈틀미디어 대표 edmad5000@gmail.com
  • 기사등록 2021-07-30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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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7월 28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서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정책의 비판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시도" 라고 규탄했다. 


언론 단체들은 "여당이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쟁점 조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지 못했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쟁점이 되는 조항마다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 등의 문제가 있다. 개정안의 논란이 되는 핵심은 30조 손해배상 부분이다.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들도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둔 채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것은 과잉 규제" 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입증 책임을 언론사가 지도록 한 것과 손해배상의 하한선까지 법률로 규정해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시킨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또  정정 보도를 원래 보도의 2분의 1이상 분량과 시간으로 한 것도 언론을 상시 감독하겠다는 규정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육참골단의 각오로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드를 넘겠다" 고 했다. 

기자 출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언론계가 자기개혁을 좀 더 했다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것" 고 말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지금의 언론법에 개탄했을 것" 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 헌법적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강행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개혁이라는 주장과 언론 자유를 말살시키는 언론개악이라는 주장이 서로 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개정안 강행처리에 나서자 야당과 언론단체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가만히 여야가 같이 개정안을 함께 읽어 보면 고개를 같이 꺼떡이며 공감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징벌적 법안이다. 이건 과잉 규제다. 이건 언론 봉쇄법이다" 는 통일된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언론이 먼저 사건의 의혹을 추적하고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서 언론의 의혹제기가 위법 사실로 드러나곤 했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의 그늘에 가려 있던 비리는 언론의 자유와 기자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먼 얘기가 아니다. 

민주당이 무소불위 입법권 행사로 언론중재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최순실 사건, 원세훈 사건, 울산시장 사건, 조국일가 사건. 김경수 드루킹 조작 사건 같은 사건은 두 번 다시 구경할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을 쫓는 기자 정신은 압박을 받고 권력에 대한 언론의 저항은 질곡에 처할 것이다. 


다수당이 소수당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만든 법 때문에 땅을 칠 줄 왜 모르는가.

 그 때가서 언론중재법 때문에 약화된 언론이 권력의 횡포에 무력한 존재가 돼버리면 결국 소수당이 된 자신을 베는 부메랑이라는 것을 왜 모르고, 그 때가서 언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본들 늦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언제나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여당의 근시안이 탈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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