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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발언대 ≅ 신도시 개발지역의 그림자 - 경력 19년차 전문주부, 프로학부모 임혜준 beluga3@naver.com -
  • 기사등록 2021-07-29 10:27:47
  • 기사수정 2021-08-17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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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초중통합학교 부지. 당초 지정타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로 계획됐지만 유치원 1개 , 초등 1개, 초중통합학교 1개로 변경됐다. 사진=이슈게이트

 

지난 2020년 12월, 57만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진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있었습니다.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평생 처음 내 집을 마련한 대부분의 청약 당첨자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열악한 교육현장의 실상이 폭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교실부족’이라는 교육환경을 눈앞에 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예정자들의 호소는 비단 과천이라는 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수년 째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Δ다자녀우선 분양정책과 자린고비 같은 학교신설


 인구절벽 시대에 이른 우리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분양의 다자녀우선 공급정책입니다. 부양가족 1인에 5점이라는 기본 조건과 영유아 자녀를 우선하는 여러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교통과 생활환경 조성이 잘 된 신도시 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세대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교육기관만큼은 딴 세상에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2021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17건의 초중고교 신설심사 결과 6건(35.3%)만이 통과를 했습니다. 

 

 학군 내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교육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노력도 대단합니다. 

사회는 변화하는데 과거의 학생발생률 기준에 맞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신도시 개발지역의 대다수 지역에서 과밀학급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교실부족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기본학습권이 무너지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Δ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2018년 선거공약중 하나인 ‘학급당 학생수 OECD평균 수준으로 감축’ 약속은 어느 정도 지켜졌을까요?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는 학급당 30~32명, 중학교는 31~36명까지 그야말로 콩나물시루와 같은 기준으로 학교 신설을 계획합니다. 

이는 OECD 평균 수준인 ‘초등21.1명/ 중등26.7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이 공약을 지킬 의지가 충분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약속을 내세운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강력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소한 신설학교 만큼이라도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 계획하면 혹시라도 예측보다 늘어난 학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변화하는 사회시스템에 발을 맞춰 학생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학생발생률’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Δ국가가 아이들에게 안겨준 고통


 조금만 관심을 갖고 뉴스를 검색하면 교실이 부족해 고통 받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사강변지구, 구리갈매지구, 부천옥길지구, 시흥장현지구, 안산해솔초...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어린 자녀들이 공사현장인 학교, 운동장이 사라진 학교, 특별교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된 학교, 화장실과 급식실 이용이 불편한 학교에서 기본생활권마저 침해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신설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우선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서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Δ과천지식정보타운 학부모들의 눈물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학생수요 예측에 기인한 여러 가지 무리한 행정으로 교육환경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교육환경발전위’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적극적인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첫째, 해당지역에 계획되어 있던 신설학교 (유치원1, 초등학교2, 중학교1) 계획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유치원1, 초등학교1, 초중통합학교1)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줄어든 이 책임을 분명히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초등학교는 62학급, 중학교는 24학급으로 공사 진행 및 예정 중이며 이는 수도권에서 비슷한 규모로 분양된 부천의 옥길지구(초등 121학급, 중등 31학급)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1326세대의 초등자녀들이 입주 후 9개월여를 3.9km 거리의 학교로 통학해야 합니다.

 공사 환경 속에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초등자녀들이 도보통학이 불가능한 학교를 다녀야 하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반드시 안전한 통학수단과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잃어버린 학교용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시행사인 LH와 도시개발 책임이 있는 과천시, 그리고 교육책임자인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반드시 축소되고 폐지된 학교용지를 되찾고 확보하여 부족한 학교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학생발생률에 근거한 학령인구 재산출로 지금 예견되는 교실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혼공급 300세대, 일부주택가, 오피스텔인구 500여세대 에서의 학생수를 0명으로 산정하는 식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다시는 되풀이지 하지 마십시오.



Δ교육부,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공존하는 도시학교들의 불균형은 분명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숙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신설제한으로만 풀어나간다면 학교시설 미비로 인한 어린 아이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학령인구 산출을 기본으로 한 학교설립 계획과 교육부의 신설학교설립에 대한 합리적인 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 역시 항상 교육환경에 큰 관심을 갖고 바른 제안을 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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