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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과천시의원에 대해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과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개정안이 곧 논의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사진=이슈게이트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방의원 3751명 가운데 27.1%인 1016명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18년에 지방의원의 학운위원 참여가 709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일반적으로 학교운영위원은 1학기 초에 선출되므로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지방의원들이 2019년도 초부터 대대적으로 학운위원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천시의 경우 2021년 7월 현재 민주당 소속 2명의 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류종우 의원이 이번에 혁신학교 파문을 일으킨 과천 문원초 학운위원이고 제갈임주 의원은 관문초 학운위원이다.



현재 시의원 2명 학운위원으로 활동 중...김현석 시의원 “학교운영에 정치배제토록 의원행동강령 개정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현석 과천시의원은 22일 “학교 운영에서 정치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과천시의원들이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 행동강령 조례에 의원의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교육감은 정당공천을 금하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의 학운위 참여가 늘어나면 학교교육이 정치도구로 변질되고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근 지역 이슈(문원초 혁신학교 사태)를 고려해 과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제한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료 시의원들이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학운위 참여 자제를 권고할 수는 있겠지만 금지를 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활동범위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의회 중 시의원의 학교운영위원 겸직금지를 시행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김 의원 말대로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이 2020년 7월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상임위에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석 과천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로 학교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유권자인 학부모들과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유대를 강화할 수 있어 지방의원들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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