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공 4단지 전경. 조합 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조합 내부 갈등 심화로 4개월 이상 지도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이 지난 3월 15일자로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임원 임기가 만료됐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계획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몇몇 조합원이 낸 총회무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총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기존 임원선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촉하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현 조합 측과 반대쪽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조기에 선관위원 구성 등을 통한 임원선출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회의 표결서 근소한 차로 조합안 가결 

지난 16일 과천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조합은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및 인원수 제한 건과 선거관리위원 선임 이사회 위임의 건을 가결했다. 

하지만 과천주공 4단지 ‘투명한 재건축모임(투재모)’에서 대의원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과천 4단지 대의원회에 상정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 및 인원수 제한 의결 건은 찬성 49, 반대 44, 무효 1,  선거관리위원 선임 이사회 위임 건은 찬성 48, 반대 45, 기권1이라는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다.

4단지 재건축 조합, 의결된 합의안 협의 안 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

4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면서 대의원회 의결결과에 따라 임원선출 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총회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재모 측이 조합이 제안한 양측 조합장 후보의 추천으로 선관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대화”, “합의”, “조합원 간 갈등 억제”, “임원선출총회의 신속한 진행” 등 화합을 위한 공정선거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조합의 합의안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으로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조합은 신속한 총회개최를 위해 의결된 합의안을 김 모 조합장 후보 측에 재차 전달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선관위 규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신속하게 임원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단지 투명한 재건축 모임, 대의원회서 통과된 조합안 반대 

투재모 측은 대의원회의 안건은 가결되었지만 조합에서 상정한 대의원회의 안건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조합안이 자신들과 사전협의를 한 적이 없는 안건이었다며 조합이 제시한 ‘3:3 선관위원 동수 구성하는 안’은 선관위 구성에 대한 정관 및 선거규정 위배,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안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가처분소송과 같이 제3자에 의해 선관위 구성의 법적하자로 소송 발생, 선거결과 무효 등 분쟁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명한 재건축모임은 ‘불법이라는 도덕성 리스크’와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빠른 선출총회’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밝히고 지난 주말동안 오픈카톡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투재모 측은 조합이 제안한 선관위원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총 543명이 참여해 조합이 제안한 선관위원 구성에 대해 동의자는 10%도 안 되는 52명(9.6%)에 불과하고 479명(88.2%)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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