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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흔들림 없이 추진” 공언에도 과천 대체지 논란 커져
  • 기사등록 2021-07-14 15:51:32
  • 기사수정 2021-07-22 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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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덕원 교차로 주변 도로. 인덕원 도로를 통해 서울쪽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과천대체지 1300호 공급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국토부는 ‘정부의 8·4 대책 줄줄이 빨간불, 사업 후퇴 연기’(중앙일보 13일자) 등 잇단 언론보도에 대해 13일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반박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태릉골프장(1만 가구), 과천정부청사(4천 가구) 등 공공택지 사업은 주택공급에 대해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과천주택공급에 대해 “과천청사 경우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천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종전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다.



과천시 “공공주택특별법 개발이어서 공람공고 전 언급 어려워” 



과천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노 코멘트’ 입장을 견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날 “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구지정이 돼 공람공고 전에는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덕원 도로 통과 안양 의왕 주민 ‘대체지 1300호’에 ‘교통지옥’ 반발 



 정부는 8·4 공공주택 사업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지만 특히 과천의 경우 대체지 1300호를 둘러싸고 과천시민뿐 아니라 인근 안양, 의왕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안양군포의왕 지역커뮤니티에서 ‘과천시는 인덕원 사거리, 교통지옥을 만드려고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이 폭발적 관심을 모았다. 

이 커뮤니티에는 안양 군포 의왕시민들이 활동하며 회원수는 모두 16만6천여명이다. 


이 글은 정부의 대체지 위치를 “과천시장의 인터뷰에서 확인됐다”며 인덕원과 접한 ‘재경골’이라고 명기하고 “여기에 1300세대가 들어오면 인덕원 사거리 병목현상으로 뒤엉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민은 “1300호가 들어서면 과천시민은 피해보지 않지만 안양 의왕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100%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지에 1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급이 확정된다면 초등학생 자녀들은 6차선도로(국도47번 우회도로)를 건너 북쪽(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초등학교를 통학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우려했다.


이 글에는 14일 오후 현재 981건의 댓글이 달렸다. 좋아요는 133개다. 

댓글은 “ 반대한다”“과천시민은 이기적이다”는 글 일색이다. 



과천시민들도 “청사부지 반환” “대체지 못 내줘” 등 민원 제기



과천시민 일부도 “과천 8.4정책 전면철회와 청사부지 반환하라”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등 수많은 희생을 해왔기에 우리는 대체지 조차도 내어줄 수 없다” 는 등의 내용을 정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문자로 보내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기재부 국무조정실 한국토지주택공사,국무총리비서실,경기도,과천시 등에도 민원을 넣고 있다. 


과천과천지구 항공사진. 빨간색 선 안이 과천과천지구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과천지구 자족용지를 주택으로 용도전환해 3000여호를 공급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거듭 밝혔다. 자료사진. 


국토부 발표 내용 


국토부는 중앙일보가 13일자에서 “노른자위 땅에 3만 가구 공급? 줄줄이 빨간불” 제목의 기사를 통해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골프장(1만 가구), 과천정부청사(4천 가구), 용산캠프킴(3.1천 가구) 등 주요 입지가 지자체ㆍ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이 후퇴ㆍ연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이날 오후 설명반박자료를 내고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설명 반박자료에서 태릉골프장에 대해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용산 캠프킴에 대해선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고, 오염 정화와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對양여 절차를 병행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달청 부지에 대해선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청사부지를 확정(수서역세권 사업지구)하였고, 사업 조기화를 위해 대체청사 신축전에 청사 임시이전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고 했다.


LH여의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입지에 대해선 “개발구상을 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공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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