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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시장 국토위 의원 만나 주택청약 불합리 개선 요청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부합산 소득기준 높여야 - 무주택기간 길지만 성장한 자녀 부양가족에서 제외돼 가점 낮아지는 불합…
  • 기사등록 2021-07-08 15: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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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회의원회관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7일 오전 김종천 과천시장이 국토교통위 강준현 의원을 만나 청약제도 개선 및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8.4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 과천시 제공


김종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박영순 의원, 강준현 의원, 장경태 의원실을 각각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이소영 의원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과천시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중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높여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은 높지만 무주택자인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중 일정비율에 대해 소득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장기간 무주택으로 지내다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됨으로서 가점이 낮아지는 불합리 점에 대해서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과천에 주택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으나 주택공급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이 있어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청약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김시장은 과천에서 오래 산 시민들이 점수 높은 새 시민들에게 밀려 분양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며 오래 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 등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김 시장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의원들과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8.4 대책 추진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지역의 8.4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청사 유휴지 활용 방안, 과천시에 대한 주택공급 정책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며 과천시의 의견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부부 140% 이하),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맞벌이부부 160% 이하)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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