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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혼선 "대체지 공급....과천청사사업 철회는 아니다"
  • 기사등록 2021-06-13 21:53:41
  • 기사수정 2021-06-13 2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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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당정회의와 국토부 발표 이후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됐다고 강조하는 과천시청 홍보자료. 하지만 국토부는 "철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나서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홈페이지 

 

국토부는 지난 4일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정 협의 후 국토부 설명자료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과천시는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가 철회한 것”라며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13일 현재 과천시청 홈페이지에도 ‘청사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라는 내용이 담긴 배너가 올라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과천청사 사업 철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에 이어 7일 설명보도자료를 내고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설명자료는 언론에서 정부과천청사 공급계획 철회, 취소 보도가 이어진데 따른 반박자료로서 대체지 공급을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철회나 취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당정발표가 나온 4일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대체지를 공급하고' 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7일엔 그 표현도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에서 “정부는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천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과천시는 지난 6월4일 당정발표 내용에 대해 과천정부청사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전면 취소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했지만, 반면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과천청사 주택공급이 철회됐다고 주장하려면 정부의 확약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과천시가 청사주택공급 철회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도 국토부가 “과천청사사업 철회, 취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향후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계획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미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등을 두고 주민들 반발이 커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보인다.



태릉골프장 개발 관련 구청장 주민소환 추진 보도 잇따라 



최근 서울 노원구 주민들의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12,13일 jTBC, 채널A가 잇따라 보도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공급을 하려는 데 대해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 노원구청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노원구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채널A캡처 


이 보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부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돼 1만 가구 공급이 예고됐지만 노원구는 최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을 절반인 5천 가구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마저 주민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통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반발하고 있다.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도 공급물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공급 물량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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