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전경. 사진=이슈게이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함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 열린다.

공직선거법(18세 이상)과 달리 주민소환법 상 유권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투표권을 갖는다.

주민소환투표 발의일(6월8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19세 이상 연령산정 기준일은 6월30일 투표일이다.

유효 서명자보다 1만560여명 더 투표해야 개표 진행 

10일 현재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5월30일 기준 과천시 주민등록인구는 모두 6만9천27명.

이중 19세 이상 유권자는 5만7천135명이다. 

6월 인구 증가도 5월과 비슷한 추세로 진행된다고 추정할 때 이번 주민소환 투표함 개봉 요건인 3분의 1은 1만8천87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환투표에 동의한 유효서명자는 8천308명이다.

따라서 1만560 여명이 더 투표장에 나가야 투표함이 개함되는 셈이다. 

 양 측 기류...'정중동 ' '공중전 '

김종천 과천시장 측은 정부가 정부청사부지 개발을 하지 않는다며 계획변경을 한 점, 역대 지자체장 소환투표율이 저조한 점 등을 들어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김 시장은 페이스북에 시민들의 걱정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도의 '정중동'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진 소환대표자는 여인국 시장 때는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수를 절반으로 줄였지만, 이번엔 주택수를 더 늘려 주민들의 반발지수가 높다면서, 유세차량으로 과천시 전역을 돌며 투표참여 독려 활동을 하고 있다. 

소환 추진위 측은 과거와 달리 사전 투표가 이틀 실시되는 점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대민접촉보다 SNS 활동 등 공중전에 주력하고 있다. 

10년 전 여인국 시장 때 투표율 넘을지도 관심 

김종천 시장 소환 투표율이 10년 전 여인국 시장 때 투표율을 넘어설지도 관심사다. 

당시엔 정의당 등 진보진영이 공식적으로 투표독려 활동을 벌였다. 

시민들의 투표행위를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규정하고 투표장에 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전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2011년 11월16일 진행됐다.

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했다.

 최종 투표율은 20%를 못 넘기고 17.8%로 집계됐다. 

개표함은 열리지 않았다.

여인국 시장 소환은 시민 의사를 묻지 않고 보금자리 지구 지정을 수용하고,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로는 정부가 당초 보금자리 세대수를 9600세대에서 4800세대로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정책을 변화한 영향이 컸다.

또 여 시장이 민심이반 무마책으로 주공 1·6 재건축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 분위기를 많이 바꾼 점이 주효했다. 

지자체장 투표율

지자체장 소환투표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2007년 12월12일 화장장 설치문제로 소환투표가 실시된 하남시장 김황식의 경우다. 

투표율이 개함요건에 근접한 31.3%였다.

그러나 이 때 시의원 3명도 같이 소환대상에 포함돼 투표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로 몰고간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율은 25.6%였다.

제주해군기지를 두고 김태환 제주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2009년8월26일 투표는 11%에 그쳤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