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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10일 제262회 과천시의회 정례회 4차 특별위원회 도시정책과 결산심사 과정에서 청사유휴지 주택건설 계획 변경에 대해 해당 과장이 “쾌거”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김유경 과장은 “정부청사 주택공급계획이 4천세대인데 어떤 것을 협상하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기왕 과천과천지구가 있으니 추가로 3천세대 들어간다. 향후 개발할 곳은 시가화예정지 밖에 없다. 과천청사주택공급이 철회된 것은 과천시 쾌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땅이고 공공청사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국유지라고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기습공격을 했는데 최선보다 차선으로 정부 의견도 수용하고 청사유휴지를 지키게 됐다.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낸 것이다”고 했다. 



고금란 “우리 땅 내주면서 종이쪼가리 하나 못받았는데 쾌거라니...”



이에 고금란 의원은 “답변을 듣다보니 과천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선의원(이소영)의 끈질긴 협의가 이뤄낸 괄목한 성과다고 하는데 당정협의를 통해서 4300세대를 과천시민 땅에 짓겠다고 한다. 우리가 언제 정당논리에 의해 내 준 적이 있나.  그게 과천시의 쾌거이냐. 과천시민이 다 민주당원이냐. 그렇다 해도 당정에 땅을 내 준 적이 없다. 국유지에 짓겠다고 하니 우리 땅을 줄 테니 거기에 지어주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청사유휴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져오든 명문화된 것이 하나라도 있냐”라며 “남의 집에 가서 협상을 하고 종이쪼가리 하나 못 받아 오고 우리 땅을 내주면서 어떻게 쾌거라고 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박상진 "청사유휴지에 공원건립을 추진했다면 국토부가 주택공급을 추진못했을 것" 



박상진 의원은 “2015년부터 과천시는 청사유휴지에 공원건립을 계획했다. 4번지는 주차장, 5번지는 녹지, 6번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종천 시장이 당선된 뒤 청사활용방안 용역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바이오산업 등을 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8·4대책을 발표했다”고 과천시가 자초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현미 당시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 같은 과천시의 청사활용방안에 대한 접촉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과천시가 당초 계획대로 공원조성을 추진했다면 국토부가 공공주택공급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류종우 "기반시설 확충하고 국가에 비용 청구해야"



류종우 의원은 4300세대를 받은 데 대한 시민들 반발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은 야구장부터 먼저 짓는데 우리는 왜 천막부터 치느냐”라며 학교건립 등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촉구했다. 

그는 추가 주택공급으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시설 등에 추가로 과천시 예산이 들어갈텐데 국가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향후 기반시설을 어떻게 받아오느냐, 비용을 국가에 어떻게 청구하느냐가 관건이다고 했다.

 


김현석 " 청사주택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시발점"



김현석 의원은 “과천청사 문제 시발점은 노무현 정부”라며 “행정수도이전을 한다면서 당시 이해찬 대표가 과천청사부지에 R&D 센터를 짓는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노무현 정권의 약속 위반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청사주택이 철회됐다? 시민들 상대로 장난치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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