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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측이 9일 과천시 소방서삼거리 앞에 선거차량을 세워두고 6·30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장(김종천) 주민소환 선거 운동 시작 첫날, 소환추진위측은 오전 10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소방서 삼거리에 선거운동 차량을 주차해놓고 확성기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선거차량에는 '과천호구의 역사, 주민소환으로 끊자' '더 이상 속지말자' 등의 구호를 부착했다. 


이날 오후에는 주공 8단지 앞 농협 쪽에서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진 소환대표자는 “과천시민 여러분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꼭 투표를 해 주셔야 한다”며 “실패하면 과천시는 풍전등화가 된다. 사전투표에 참석해주시고 사전투표를 못하면 본 투표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투표참여를 촉구했다.



김동진 소환대표자는 방송사 리포터가 녹음한 내용을 선거차량의 확성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방송했다. 


‹다음은 방송 내용›.


“작년 8월 4일 과천청사부지에 4천 세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이에 과천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시민들은 교육, 교통, 복지, 환경 등 과천 정부정책에 대항했다.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정책임에 공감하고 전면철회를 외쳤다. 시민들의 목소리 높은 전면철회의 뜻은 과천의 다른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한 허용이 아니다. 추가주택 절대 반대, 전면철회이다. 


이미 과천시는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정부정책에 의해 2만 천여세대의 주택을 받았다. 정부과천정사 등 주요 기관들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사실상 소득 없이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과천시가 분담하는 베드타운으로 쓰인 셈이다. 


이에 반해 교통문제나 학교설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시설들은 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현재도 시민들이 생활여건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가 주택 공급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종천 시장은 지난 1월 22일 이러한 과천시민들의 뜻을 저 버렸다. 

민주당과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대안이라는 이름의 기만책을 내 놓았다. 



“지난 6·4 발표는 과천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든다는 계획" 



시민이 아닌 정당의 대변자가 됐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김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과 국토부와 집권당은 다시 한 번 과천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과천청사 개발 계획 변경이라는 명목만 세웠을 뿐 청사부지 활용에 대한 그 어떤 확약도 없었다. 


이는 대안제시 없는 전면철회를 원한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과천시의 미래와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당과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다.

 추가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고작 청사유휴지만 아니면 된다는 조삼모사식 대안으로 이간질을 시켰다. 

김종천 과천시장 , 이소영 국회의원, 이날 집권당 정치인들의 자질과 품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4300호는 현재 과천 세대의 20%에 육박” 



6월 4일 발표를 그대로 이행하면 우리 과천시는 정말 베드타운으로 전락한다. 

이 발표로 과천시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4300호를 정부에 공급하게 된다. 

4300호는 현재 과천 세대 2만 5천세대의 20%에 달한다. 

과천푸르지오 써밋과 래미안 슈르세대 수를 합친 수 만큼 어머어마한 숫자다. 


4300호 공급은 과천시 자족력 확보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이 땅은 원래 기업용지와 연구용지로 이를 주택용지로 바꿔 정부에 받치는 꼴이다. 


과천지구는 2018년 지정 당시 시민 반대가 매우 거셌다. 

그러나 김 시장은 자족용지 47%를 확보하겠다며 이를 강행했다. 

6월 4일 김 시장은 자족용지 일부를 다시 정부에 상납했다. 

이날 발표로 인해 과천시는 자족 용지를 15%나 잃게 됐다. 


과천지구는 입지가 탁월해서 여러 기업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실제 LG화학이 지난 4월 연구소 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모든 도시가 자족용지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만이 어이없게 확보한 자족용지를 스스로 헌납하고 그 자리에 정부를 위한 주택을 짓는데 동의했다. 



“청사부지에 대한 어떤 확약도 못 받아”



반면 김 시장은 6월 4일 청사부지에 대한 어떠한 확약도 받지 못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청사부지에 주택공급을 전면철회했다는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시민들을 기만하는 낮은 선동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과거 청사이전 시 이 부지를 과천시 미래와 발전을 위해 쓰겠다는 정부의 확약이 수차례 무시되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김동진 과천시장주민소환 대표자가 9일 과천시 소방서 삼거리 선거차량 옆에서 TV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2005년 3월 3일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대표는 과천이 인천공항에 가까우니 산학협동 R&D센터를 만들어서 국제적인 R&D센터 유치를 제안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옮기자는 분도 있다, 인덕원을 포함해 그 지역 전체 새로운 개발계획을 갖자는 분도 있는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의 김황식 총리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과천청사이전으로 공동화를 우려해 과천시 여론을 존중하고 과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6월 기획재정부는 과천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을 통해 중앙동 6번지는 과천시에 우선 매각하고, 4, 5번지는 민간에 매각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과천정부청사 부지를 약속했던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해 그 자리에 4000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표를 했다. 

과천시장과 정부가 전면철회라는 수식어를 붙이려 했다면 적어도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전부를 과천시로 넘기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했다. 

과천정부청사 개발권을 과천시에 넘기겠다는 확약서 1장이라도 받아야 했다. 공증된 문서 하나 없이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나. 


 과천시의 모든 땅을 주택공급으로 하고 청사부지만 남아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과천청사부지를 볼모 삼아 더 이상 과천을 정부 맘대로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싹을 도려내고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과천시장 소환은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심판 ”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단순히 김 시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과천시민을 수차례 우롱하는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집권당 등 세상에 어떤 정치인도 더 이상 과천시민을 뜻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의 주민 소환 투표 참여가 과천의 미래를 바꾸고 시민을 무시한 채 제 멋대로 결정하는 무도한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다. 

6월 25, 26일 사전투표와 6월 30일 본 투표 참여로 과천시민의 저력을 보여주자. 

주민소환제도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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