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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김진웅 “과천시 대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 "과천시, '대안 수용' 호도 말고 시민들 의견 수렴해 정부와 재협의해야"
  • 기사등록 2021-06-06 17:10:33
  • 기사수정 2021-06-06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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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김진웅 과천연대 상임대표가 6일 <이슈게이트>에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과천시 현안인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것이기에 내용을 전재합니다.  


과천연대 상임대표 김진웅. 



 지난 6월 4일 과천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과천시가 제시안 대안과 이번 당정  협의안을 비교해보면 과천시의 대안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1.과천시 대안 및 당정 협의안 비교


2.과천시 대안 및 당정 협의안 문제점


① 과천지구 자족용지 5만3천㎡ 이상 감소


자족용지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과천시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이며 가용면적대비 43% 확보로 과천시민들이 과천지구를 큰 반발 없이 수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천 과천지구에 주택공급 1,000호를 더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자족용지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② 청사부지 과천시 대안 미반영


과천시 대안은 과천 과천지구 자족용지 5만3천㎡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대신에 청사부지 4,5번지에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부지에 대한 과천시의 대안은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 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면적 주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주택공급 300호 증가


정부와의 협상 유인책으로 300호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물량보다 오히려 300호 증가하여 교통, 학교,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3.맺음말


이번 협의안은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급하게 결정한 최선(전면철회)도 차선(주택공급 축소)도 아닌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협의안이므로 과천시는 과천시의 대안이 수용되었다고 호도하지 말고 과천시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하여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청사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확약서를 준비하여 발표하기를 요청합니다.


과천지키기 시민연대(과천연대) 상임대표 김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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