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과천을 비롯한 용산구, 노원구 주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지료사진 

지난 1월 29일 과천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9800호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국토부 발표가 있자 과천시민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경마공원 이전을 결정하고 9800호 공급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한 내 답변하지 않아 무책임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기식 과천의왕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정보공개청구서류를 국토부에 접수했지만 시한이 다 찬 9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처리기간 연장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연장사실 통보가 없어 확인 결과 정부는 처리부서가 지정된 이후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담당자 지정이 9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그럼에도 처리기한이 다 되도록 처리담당자조차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정의 기본적 책임과 태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태릉CC 주택개발을 반대하는 노원구주민들이 지난 7일 과천시2차 궐기대회에 참석, 글자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슈게이트 

국토부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6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주택공급을 확대한 것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주택공급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이 절차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또 6천가구 주택공급이 1만가구로 바뀐 것에 대해 기존 용적률 내에서 주거비율만 조정하는 것이므로 주택공급물량이 증가되더라도, 계획 용적률은 변동이 없다는 식의 군색한 답변을 보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답변대로라면 과밀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대수가 약 1.6배 급증함에 따라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가 없는지 검토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선 “ 주택물량 1만 가구로 확대는 기존 용적률 내에서 주거비율만 조정하는 것으로 지구 내 상주인구가 증가하는 대신 상근·방문인구는 줄어든다”라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량, 사업규모 등 변동이 법령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영향평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