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청계산 등산로에서 내려다본 호수 뒤 과천경마장. 이슈게이트  

정부가 과천경마장(렛츠런파크)을 이전하고 주택 9800호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하수도, 교통 등 기반시설 절대부족으로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도 정부가 눈 감고 강행할 경우 과천시 살림살이 운용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과천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마사회 세수보다 자족용지 확보로 기업을 유치하면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천시 설명을 들어보면 경마장 이전이 실행되고 이후 경마장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과천시가 치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럭저럭 과천시 예산으로 감당해내더라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과 복지 투자 분야 과천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마사회로부터 매년 500억 내외의 세입이 들어온다. 

마사회 이전 후 주택지구 내 기업이 들어와 세수를 확보할 때까지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5000억 원의 세수가 펑크가 난다. 

과천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4500억원이다. 

우선 마사회가 이전한다면 연 10% 이상 세수 공백이 생겨 시민들을 위한 여러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법에 따라 향후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할 경우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은 과천시예산으로 조성해야 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정에서는 과천시의 운신의 폭이 넓었다. 토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해 감정평가액으로 기업에 분양, 그 차익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과천시는 실탄 약 5000억 원을 마련해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행정복지센터, 과천정보타운역 지하철 역사 등을 건설하고 있다. 일부를 LH가 분담하고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지난 7일 과천중앙공원에서 열린 과천사수궐기대회에서 상여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자료사진 

앞으로 택지지구 조성은 LH가 분양하고 LH가 공급하는 구조여서 지자체는 별도의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과천시는 사업시행자(LH)로부터 조성원가에 토지를 매입해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천은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3곳의 주택지구 조성만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거기다 마사회 부지까지 조성하려면 과천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천시 걱정이 크다. 

과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인 이유는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 집 앞에 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복지시설, 행정시설 등을 확충하려면 땅 매입부터 건축비,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공공주택지구 개발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과천시 예산규모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 해 9월부터 과천청사유휴지 등 아파트 추가공급 얘기가 언론에 나올 때부터 수용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계속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더 이상의 주택공급은 감당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