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 TF 구성... “교통문제, 과천시가 건의하면 5월4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는 1·29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지자체 반발과 관련, 향후 3개월간 교통문제 건의사항을 접수키로 했다.

6일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사무실 앞에 과천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전시돼있다. 사진=독자제공 

국토부는 5일 낸 설명보도자료에서 과천에 대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주암, 과천과천 등 기존 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도로·철도 등)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해당지구(과천경마장 및 국군방첩사 부지)와 관련된 교통 건의 사항을 (과천시가 건의하면) 5월4일까지 향후 3개월 동안 접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의사항 접수 대상 지자체로 과천시와 노원구청을 명기했다. 

접수받은 건의사항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해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주택공급을 위한 지구별 신속한 추진입장을 강조했던 국토부가 3개월 간 교통민원 접수기간을 정한 것은 지역주민들 반발이 거세 대응속도 조절이 필요한데다, 과천의 교통 난맥상과 하수장 신설 문제 등이 현실적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일단 6·3지방선거 이전엔 지자체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로 보인다.

주민들, 국토부와 LH에 강한 불신 표출

이에 대해 과천경마장 이전 및 주택공급안에 반대하는 주민 A씨는 “경기남부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문제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한 국토부와 경기도가 일방적인 아파트 공급 발표를 하고서 교통TF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탕발림, 속보이는 행정”이라며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B씨는 “과천시민들이 협상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아파트를 받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간접표현”이라며 절대 TF에 협조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기업과 주택이 들어와 교통 정체가 심각하지만 국토부와 LH는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지 않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