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이 19일 <이슈게이트>에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 이전과 관련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한국마사회 이전론은 정부입장이 팩트로 나온 단계는 아니지만 관계기관을 통해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며 26년도 과천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내용을 전재합니다.  

과천시주암동에 위치한 한국마사회는 부지가 134만㎡(약 40만7000평) 규모다.  이슈게이트 

마사회 이전과 청사 광장 재소환, 시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최근 한국마사회 이전 논의가 정부과천청사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 공급’의 수단으로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노골적이다. 마사회 부지뿐만 아니라 정부과천청사 광장까지 또다시 주택 공급의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과천을 언제든 동원 가능한 ‘주택공급키트’쯤으로 여기는 중앙정부의 오만한 행태 앞에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과거의 굴욕적 ‘대체지 상납’, 망각도 유분수!

과천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공급 압박에 충분히 살점을 떼어주었다. 2020년 ‘8·4 대책’ 당시, 정부과천청사 광장에 4,000호라는 전대미문의 주택 폭탄을 투하하려 했던 폭거를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과천은 청사 광장 공급 계획을 철회시키는 과정에서 과천과천지구 약 3,000호 추가 공급과 갈현동 재경골 약 1,300호를 대체지로 내주는 뼈아픈 실책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과천은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은 4,300호의 물량을 떠안았다. 도시의 자생력을 담보로 사실상 ‘대체지 상납’이라는 희생을 감내하며 정책에 협조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희생을 기억하기는커녕,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청사 광장을 들먹이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과천을 필요할 때마다 약탈하는 주택 공급의 전용물로 여기는 무책임한 행보일 뿐이다.

과천시 패싱하는 마사회 이전, 지방자치 짓밟는 ‘행정 약탈’

더 큰 문제는 마사회 이전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정작 당사자인 과천시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사회 이전은 도시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단 한 마디 협의 없이 이전을 기정사실인 양 흘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과천시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고압적인 행정 폭거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정 약탈’과 무엇이 다른가. 지자체와 시민의 동의 없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결국 극심한 사회적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부의장. 

실패한 정책의 구멍을 과천에서 메우지 마라

정부의 무능으로 꼬인 부동산 실타래를 왜 과천의 미래와 맞바꾸려 하는가.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공급 실적을 부풀리려는 행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처사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숲을 만드는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오지 않는다. 특히 과천의 심장부이자 시민의 자부심인 청사 광장을 또다시 공급의 제물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과천은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과천은 정부의 소모품이 아니다

과천은 중앙정부의 선거표 계산기 앞에 소환되는 장기판의 말이 아니다. 마사회 이전과 청사 광장을 묶어 주택 공급 시나리오를 짜며 여론을 간 보는 밀실 행정은 과천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독단은 결국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뿐이다. 주권자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