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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김건희 특검’ 반대 2024-05-09 11:57:37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 앞서 대국민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SBS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해병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국민이 판단할 경우"를 조건부로 내세웠지만, 이 같은 입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단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직 소식을 듣고 (이종섭)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데 대한 질문엔 “출국금지를 몰랐다”라며 “호주정부와 방산협의를 잘하기 위한 것”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보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격노 여부, 대통령실의 국방부 장관 압박 여부 등 일체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묻는 질문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개원 1호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에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도이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니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나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나와 내 가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지만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고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재의 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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