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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포럼› 젊은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鳳山 門이 없는 門 허허당(虛虛堂)에서, 박혜범(朴慧梵) 2024-02-03 18:06:34


섬진강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정정환 작가가 1월27일 촬영한 구례읍 섬진강을 찾아온 길조 황새(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제199호). 박혜범



몇 년 전부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급기야는 4월 총선의 승리를 위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혼자서 허공에 던져보는 애매한 질문이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흔히 나고 죽는 생사의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과 일상의 가치관으로 따졌을 때,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는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살면서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사랑일까? 자식일까? 돈일까? (집) 아파트일까? 권력일까? 명예일까? 학문일까? 사람마다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것이라고 콕 찍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또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가장 값지게 사는 인생이 뭐냐고 내게 묻는다면, “일”이라고 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라고 말해줄 것이다.


부연하면, 오래전 대학을 졸업하는 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때 아비인 내가 해준 말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고민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네가 꿈꿔온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라, 그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알 수 없지만,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일, 네가 꿈꿔온 일에 먼저 도전을 해보고, 먹고살기 위해서 찾는 직장은 그다음에 찾아도 늦지 않다.”라는 한마디였다.


그때 내가 딸에게 그렇게 조언했던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도, 사랑도 자식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한때이고 부질없는 일들이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결론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는 지론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들을 보면,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어머니 세대들은 물론 우리 자신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놀라운 것들인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들인 젊은 여성들이 콧방귀를 뀌며, 호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돈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교육지원까지 다 해주겠다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은, 그 모든 정책이 근본을 외면한 잘못된 것임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젊은 여성들을 혹하게 할 그게 뭐냐는 것이다.


결론은 안정적인 “일”이다.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이 장애가 되지 않는 안정적인 직장과 직업을 통한 일이다.


여전히 여성을 천시하는 미개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도 아닐뿐더러 (없고) 특히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비효율로 보는 사회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잘못된 의식구조가 문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본래는 여성을 비하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순리이며 정도이며 상식을 거스르는 역리 비정상을 말한 것인데, 여성이 잘 되면 망한다는 남성 위주의 기업경영 문화와 의식이 문제다.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교육도 시켜줄 테니, 자식만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집이 있고 자식이 있으면 뭐 하나? 역설적으로 이거야말로 여성을 집안에 가둬두고 성적(性的)인 섹스와 종(種)의 번식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라도 정부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출산 자체가) 젊은 여성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보장도 아닐뿐더러,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하고 싶은 일들 즉 각자가 원하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지자체들과 여야에서 내놓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들의 실체를 뒤집어 보면, 젊은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전제조건이지, 호응을 끌어내는 근본적인 묘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촌부 나름의 답을 정리하면, 자기의 일 즉 자기만의 인생을 오롯이 사랑하며 살고 싶은 현대 젊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와 나라를 만드는 것뿐이다.


이제야말로 더 늦기 전에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 여성의 결혼과 출산이 직장과 직업에서 비효율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인사와 승진 등등 어떠한 차별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 나라와 사회를 만들면 된다. 그것이 출산 장려의 시작이어야 한다.


하여 한 가지를 제안하면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주도해야 하는 것이 기업들이고, 기업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므로,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면서, 인사와 승진 등등에서 어떠한 차별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기업주에게, 그것을 (전체 임직원 가운데 사내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의 비율을) 합리적인 수치로 만들어 그에 준하는 만큼의 세금과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상속세 감면은 기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당근이 될 것이다.


고액의 상속세로 애써 일군 기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온갖 비리가 난무하여 기업주가 재판을 받고 감방에 가는 것이 다반사로, 우리네 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가능한 일인지를 의뢰하여 보면, 놀라운 반응이 나올 거라고 믿는다.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면서 인사와 승진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고 불이익도 주지 않는 기업주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감면하여 준다면, 기업들은 고질적인 상속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기업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 발전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고 출산한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을 하면서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만, 국가가 바라는 대변화가 가능하기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보기를 권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업주들의 상속세 감면을 통한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출산 장려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유형무형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작용을 따져보면,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일거삼득(一擧三得)이 아니라, 최소한 일거오득(一擧五得)은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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