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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국토부 성토 ... “과천하수처리장 손 놓고 방관” 2022-10-01 13:33:37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과천하수처리장 이전문제와 관련, ‘국토부의 수수방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리 과천시의원이 30일 과천하수처리장 위치 선정문제에 '방관적인' 국토부를 질타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박 의원은 30일 과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 과천시 개발현안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역시 하수처리장 증설, 이전 문제”이라며 “지난 4년간 답보상태였던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천의 하수처리장은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시설 중 하나이며 지금 당장 부지 선정을 한다 해도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8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수처리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과천시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며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 일부는 과태료를 부담하기 위해 책정되어 있는데 대관절 어느 지방정부가 다음연도 사업을 진행해보기도 전에 과태료부터 미리 산정해둔단 말인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것은 과천시의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예산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과천과천지구 개발을 위해 곧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하수처리장 이전이 지연되면 과천과천지구의 개발 또한 지연될 것이며 나날이 오르는 금리로 인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과천시민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라면서 “일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손 놓고 방관하는 국토부의 행태에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국토부를 겨냥했다.


그는 “ 과천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 그에 준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 그러나 국토부가 지금과 같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무슨 수로 이행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공약사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결정에 임해달라”고 국토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과천시를 향해서도 “과천시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결정과 협상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 책임행정의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 달라”며 “ 아무리 좋은 정책 결정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지지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소통'과 '설득'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과천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환경사업소는 향후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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