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현 과천시의원은 30일 제27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10분발언을 통해 과천위례선 건설과 관련, 대우 민자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강행 시 과천시가 과천지구 개발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 윤미현 의원이 30일 과천위례선 민자안과 관련, 과천지구 택지개발 전면 중단론을 제기하고 있다.  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윤 의원은 “만약, 국토부가 대우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원역을 폐지되고, 주암역이 서초구 선암IC역으로 통합될 경우는 과천지구 택지개발을 전면 중단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토부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 국토부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과천시민과의 약속”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 방식의 과천 위례선 민자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문원역이 빠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윤 의원은 대우건설 민자제안서와 관련해 “이 제안서에는 기존 문원역을 폐지하고, 복정~정부과천청사역의 노선을 확장해 서울 도심인 강남까지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 서초구는  과천 주암역과 선암IC역은 역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모두 정차할 수 없다며, 주암역을 폐지하고, 선암IC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초구는 선암역 주변에 1만 5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과천 주암지구는 5천700여 세대에 불과하고, 서초구보다 과천시내 역사가 2개 더 많다는 이유로 들어 선암역 정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 현재 국토부는 대우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에 대해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 만약, 민자 적격성 심사가 통과할 경우는 국토부가 제안을 공고해 제안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과천~위례선 논의과정에 대해 “ 과천구간 연장은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과천 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과 철도망 확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주암지구를 발표하면서 주암역을 설치하는 조건을 내세웠고, 과천시는 4천억원의 교통부담금과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500여 명의 공직자는 과천 미래 100년을 생각하고, 과천 위례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며 “과천시는 주암역과 문원역이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과천시에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과정에서 과천~위례선을 기존 복정역~경마공원역에서 과천구간 3.25km를 연장하고,정부과천청사 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2.9km의 복선전철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