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부림동 과천시소유 관사(공용)주택이 6년째 ‘방치’된 것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언급, 책임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부림동 관사 방치문제는 지난해 12월 과천시의회가 관사 56채를 시대 상황에 맞춰 시민들에게 환원하거나 매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신계용 시장이 당선된 이후 과천시가 공무원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리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시민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과천시청 전경.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관사(공용주택)를 활용하지 못한 채 6년 동안 방치한 것은 결국 시민들의 시민 복리를 증진하지 못한 데다 과천시 소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낭비한 잘못으로 책임이 작지 않다.

당연히 적극 행정으로 주민들을 설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관사문제를 시대에 맞춰 시민환원을 해야 하는데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게다가 과천시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무사안일과 관료적 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림동 관사, 청년공간에서 지난 20년 다목적회관으로 용도변경했지만 주민들 설득 못해 

28일 과천시 6개동에 대한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위원장 윤미현)에서 윤미현 의원은 “ 중앙동 관사 환원 사업은 지역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소통의 공간이 되고 관악산을 칮는 타시군 방문자들도 이용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앙동에서 주민합의를 잘 이끌어냈기 때문인데 부림동 관사가 표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유가 뭔가”라며 “주민들 간 갈등은 동장이 조정해야 하지 않나”고 과천시 책임을 시사했다.

장영자 부림동장은 “ (과거 동장이)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며 “ 설문조사에서 부림동 주민들의 전체 찬성률은 높았지만 주변 거주자들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다수가 찬성했지만, 인근 주민들이 주차와 소음문제가 심해질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인근주민들은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지 말고 그대로 공무원들이 사용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김종천 과천시장도 재임 기간 두 차례 이 문제로 부림동 주민들을 만나 협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과천시는 설명하고 있다.

윤미현 의원이 “별양동의 경우 빨래방을 원했다”며 다양한 대안찾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고 “2017년부터 이 상황이 그대로인 것은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장 동장은 부림동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잘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장 동장은 지난 7월7일 인사이동으로 회계과장에서 부림동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이 2014년 첫 과천시장에 오른 뒤 공무원들이 관사로 쓰던 단독주택 두 채를 시민에게 개방했는데 중앙동 한 채는 신축해 방과 후 돌봄 교실, 경로당, 카페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공간으로 개방키로 한 부림동 한 채는 주민 반대에 밀려 6년 동안 용도를 결정하지 못해 이제까지 방치됐다.

2020년에는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주민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