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2월19일 과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오른쪽 끝에 김종천 과천시장이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김종천 과천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과천청사역과 관련, 자신이 과천지구 사업을 수용한 결과 과천청사역이 정차역이 됐다고 주장,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시장 “ 국토부가 GTX-C노선 청사역 등을 받아들여 신도시 사업 협의한 것” 

김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은 당초 “과천지구 사업을 베드타운화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가 GTX-C노선 청사역, 위례-과천선 본도심 연장 등에 대해 과천시 요구를 받아들여 신도시 사업을 협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GTX-C노선 사업의 경우 과천청사에 중앙부처는 법무부만 남게 되는 상태였던 반면 인덕원역은 4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등 3중 역세권이 되는 곳이어서 안양시가 강하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과천은 청사역 대신 인덕원역이 정차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천과천지구 사업을 통해 GTX-C 청사역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했기 때문에 청사역이 정차역으로 됐거나, 적어도 청사역 확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과천과천지구 사업을 통해 GTX-C 청사역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했기 때문에 청사역이 정차역됐다~” 주장에 대해 

2018년 12월19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김종천 시장 등이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GTX-C 과천청사역 정차는 정부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이는 김 시장 공개언급에서도 확인된다. 

김종천 시장은 2020년6월10일 GTX-C 노선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대한 과천시청 대강당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GTX-C노선은 10여년 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사업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과천역은 국토부 과천지구 발표보다 앞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에도 포함됐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면서 GTX-C 노선 사업 추진안을 발표한 시점은 2018년12월11일이다. 

당시 기재부와 국토부가 배포한 자료에 정차역은 10개다. 

이중 과천역이 표기돼 있다. (사진) 

이 발표는 김 시장이 참석한 과천지구 사업 발표일보다 8일 앞서 있다. 

2018년12월11일 기재부의 GTX-C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과천역이 명기돼 있다.
 

이처럼 선후 관계로 볼 때 GTX-C 과천청사역은 김 시장이 과천지구 사업을 수용하기 전에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과천지구 사업을 자신이 수용한 결과로  GTX-C 과천청사역이 확정됐다는 김 시장 언급은 아전인수격 주장으로 읽힌다. 

“당시 청사역 대신 인덕원역이 정차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시장은 과천지구 사업 수용 발표 후 지역 방송에 나가 자신의 과천지구 수용 배경을 설명하며 “국토부 내부에서 인덕원역으로 하는 게 사업성 면에서 훨씬 좋다, 과천으로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부내에 인덕원역 정차역 추진 움직임이 거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 당시국토부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보도는 없었다. 

안양시의 인덕원 정차역 유치 움직임도 한 참 뒤 전개됐다. 

안양시가 인덕원역 교대정차 캠페인을 벌이고 나선 것은 2019년 11월쯤이고 조직적으로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본격 운동에 나선 것은 국토부의 기본계획 발표를 수개월 앞 둔 2020년 5월쯤이다. 

안양시 움직임에 대해 과천시가 비난 입장문을 낸 시점도 과천지구 사업추진이 발표되고 난 뒤 근 1년 뒤인 19년11월20일이다.

 김 시장은 당시 반대입장문에서 인덕원역 정차는 GTX 사업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GTX-C 사업은 2008년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 간 30분대 도착을 목표로 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시장 발언과 자료로 볼 때 “과천지구 발표 당시 안양시가 강하게 정차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김 시장 주장은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 주장...과장됐거나 지자체장의 수사로 보여 

과천청사가 정차역으로 확정된 것은 2020년 12월20일이다. 

이날 국토부가 GTX-C노선에 대한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확정안은 2018년12월11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그대로다. 수원역부터 양주덕정역까지 과천청사역 등 원안 10개역이 모두 포함됐다. 

물론 왕십리역, 의왕역 등에 추가정차역 요구에 대해서는 민자로 추진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입장정리를 했다.

이 같은 경위와 자료를 살펴본 결과 GTX-C 노선은 정부의 광역교통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과천역은 정부청사가 있는 지역이라는 점, 금정과 양재 중간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진작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과천과천지구 사업을 통해 GTX-C 청사역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했기 때문에 청사역이 정차역으로 됐다"는 김 시장은 주장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만 김 시장의 과천지구 수용과 이후 과천청사역 확정 요구 활동 등이 청사역 확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할 것 같다. 

김 시장은 "적어도 청사역 확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영향의 크다, 적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해당 지자체장의 홍보 성 '수사(修辭) 혹은 레토릭 '으로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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