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선관위는 17일 오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과천시 대안을 지지하는 ‘과천회(김성훈 회장) 외 지역사회단체 일동’ 명의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과천회 김 회장은 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 시장천막집무실에서 “김종천 시장에게 힘 모아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려 했지만 과천선관위가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주최 측은 배포했던 성명서에 대해 발표를 보류해달고 요청했다. 

과천회 김성훈 회장이 17일 시장천막집무실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슈게이트 

이날 오후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시민들을 모아 놓고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및 주민소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자회견 형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최 측이 천막시장집무실에 시민들을 모아 성명서를 뿌린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법률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법적 판단을 과천회에도 통보했다. 

성명서 “시민과 약속 지키려 김 시장 고군분투...힘 모아주고 여건 만들어줘야”

과천회가 이날 오전 배포한 '지역사회단체 일동’ 명의 성명서는 A4용지 2매 분량이다. 

과천회는 성명서에서 “과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청사유휴지에 주택 건설반대에 대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사유휴지에 주택건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수차례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김 시장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 “ 청사유휴지를 지키자는 우리 모두의 공통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집된 과천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정 책임자인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힘을 모아줘야 한다”며 “특히 청사 유휴지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설득을 계속해나가야할 김종천 과천시장이 안정적으로 시정에 온 힘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그동안 김종천 과천시장과 이소용 국회의원이 함께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민주당 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정부의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정당을 방문하여 과천시의 합리적 대안을 설명하고 적극 수용해줄 것을 설득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성명서는 정부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 과천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중앙정부와 정당 관계자들이 과천시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검토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구체적 사례로 노형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답을 들면서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과천시 대안이 합리적이므로 적극 조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발언했고 노 장관후보자는 '과천시의 합리적 대안과 주민들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 합리적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며 “청사유휴지 주택건설의 정책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이는 과천시와 과천시민 모두가 일관되게 한목소리를 내고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 지금부터가 과천시민 보두가 힘을 모아야할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 지지단체명으로 이름을 올린 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대한노인회과천지회 △(사)한국효문화센터 △ 경기소리전수관 △ (사) 과천시 장애인복지회 과천지회 △ 과천3기재건축조합개발연합회(4,5,89.10단지,장군마을) △ 기독실업인회 과천지회 △ 과천 라이온스 클럽 △ 과천 로터리 클럽 △ 과천 문화원 △ 과천 보광사 △ 과천시민회 △ 과천영남향우회 △ 과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 과천 청년회의소 △ 과천 충청향우회 △과천 한국난보존회 △과천향토사연구회 △과천호남향우회 △과천호스피스회 △ 과천 노인대학 △ 바르게살기운동과천시협의회 △ 과천시보훈단체 협의회 △ 과천시 새마을 부녀회 △ 과천시 소상공인 연합회 △ 과천시 승마연합회 △ 과천시 여성단체협의회 △ 과천시 이북5도민 연합회 △ 과천시 장애인연합회 △ 과천시재향군인회 △ 과천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과천시 체육회 △ 과천시 화훼협회 △ 과천초등학교 총동창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과천시지회 △새마을 지도자 과천시협의회 △에스트로쇼핑 재건축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과천회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