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하고 김종천 과천시장의 대안제시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과천회(김성훈 회장)와 37개 단체는 17일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6번지 김종천 과천시장 천막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과천회가 단체 명의로 17일 오전 과천청사 천막시장집무실에서 과천시 대안지지 등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과천선관위가 관련법률 위반 검토 방침을 밝히자 회견을 취소했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현장을 방문, 과천회가 배포한 성명서 내용 중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표현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과천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 발표를 보류하고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날 과천회가 작성한 성명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건설을 못하도록 김종천 시장에게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과천선관위는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 진행된 서명부 열람을 거쳐 2만8천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고, 과천선관위가 18일까지 재심사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과천회와 37개 사회단체는 지난 3월 11일 이날 회견 예정장소였던 과천시장천막집무실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김종천 과천시장의 과천과천지구와 시외곽 시가화 예정지 대안제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과천선관위 "기자회견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내용 중 일부 검토가 필요"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3월 31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사실공표 후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월31일은 주민소환 추진위 측에서 서명부 1만463명에 대한 서명부를 과천선관위에 제출한 날짜다.

지난 3월11일 기자회견은 서명이 진행되는 기간이어서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한 시점이었지만 이번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성명서 발표나 기자회견을 할 수는 있으나 내용은 검토해봐야 한다” 면서 “성명서 내용이나 기자회견 발언 중 김종천 과천시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김 시장이 내년 공직선거에 출마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연관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진행되는 주민소환법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측(소환추진위)도 있어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며 “최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지 행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선관위 측에서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자 기자회견 주최 측인 과천회는 성명서 발표를 보류하고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김성훈 회장은 “주민소환과 연관되는 표현이 한 줄도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가진 회견이었지만, 김 시장과 다른 단체들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성명서 발표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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