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문화재단(박성택 대표)이 집단 임금체불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의회에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44억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33억원을 삭감했다. 

과천시의회가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과천시에 책임을 묻고, 관련 시청 공무원 3명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 등에서였다.

과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과천문화재단이 확보한 월급 등 인건비는 3월 월급을 지불하면 동이 난다. 

과천문화재단 임직원은 20여명에 가깝다. 

과천시의회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을 정상 처리하지 않으면 4월 월급이 당장 체불될 상황인 것이다.

과천시의회. 사진=이슈게이트 

3월 중 임시회의에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을 통과시켜야 문화재단 임직원들의 4월 임금지불이 가능하지만, 과천시의회는 3월 임시회의에 이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날 과천시의회(제갈임주 의장)는 이달 15 일부터 이틀 간 제 258 회 임시회를 연다고 공고했지만 과천문화재단 안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천시 한 시의원은 "과천시에서 다음 추경안에 포함시켜 올린다면서 이번에는 문화재단출연금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천문화재단 관계자는“지난번 의회서 통과시킨 인건비는 3월 지나면 남는 게 없다”며 “과천시의회가 3월 임시회의에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을 논의해 처리하지 않으면 과천시장이 임금체불자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예비비로 인건비 전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기관의 예상된 월급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는 회계방식은 정부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258회 임시회는 1200억원 규모의‘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등 4 건을 심의한다.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12월 예산의회가 절차 미비로 보류하면서 3월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처리가능성이 높다.

시의회는 15일 조례 및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16일 오후 제 2 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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