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정부의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 추진과 관련, 청사유휴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27일 과천시청에서 과천청사 5동 및 청사유휴지 5,6번지에 3500세대 주택 공급구상안을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망국적 로또 분양 그만 하고 기본주택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에 대한 답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박모씨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도 기본주택으로 지어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자 “거기는 집을 안 짓는게 좋습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에 또 다른 사람은 “맞습니다. 난개발을 할 곳과 후대를 위해 지켜야 할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과천청사 유휴지에 아파트공급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답글이 이 지사의 공식적인 판단인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낸만큼 정책차별성 강화 차원에서 조만간 국토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내보일 수도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4일 정부가 정부청사일대와 유휴지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자 8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 무주택자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9월16일 과천청사 앞 잔디마당 6번지에 설치된 김종천 과천시장의 천막집무실을 방문, 김 시장과 만난 뒤에도 정부와 과천시의 타협안을 제안하고 중간자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뿐 반대하는 과천시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당시 그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 입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와의 사이에서 양자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과천시가 전했다.
이재명, 3기 신도시 일반분양 대신 기본주택 공급 요구
이재명 지사는 페북 글에서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정부의 분양방침에 반대했다.
그는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거듭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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