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부장관이 과천청사 주택공급과 관련, “과천시민들이 양보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16일 공식적으로 정부과천청사 개발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천청사 일대 개발에 대해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작년 말부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내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방안에 대해 “상업ㆍ업무시설 복합개발 등 개발 구상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과천시와 협의에 대해 “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과천시청을 방문,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기본 구상안에 대해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 주차장 등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 유휴지에 주택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안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언급한 과천청사개발안은 당초 안에다 일부 상업 업무시설 복합개발안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을 강행하려는 과천청사 시민광장과 일부 청사동.  

이는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월 이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안을 수용해줄 것을 변 장관 등에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김 시장의 대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상업 업무시설 복합개발’ 등을 언급해 부분적으로 과천시의 복합시설 개발 등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을 취했지만 본질적으로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청사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청사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과천청사 개발안을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 바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과천시 대안을 거부하고 이 같은 청사주택안을 밀어붙일 경우 국토부와 과천시 간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지난 1월 대안을 제시한 이후 청사일대에 주택 1채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 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및 자족용지 등에 2000여호 추가 공급, 시 외곽에 2000여호 공급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과천청사와 청사 유휴지 6번지 보존 및 4,5번지 업무시설 개발안을 내놓았다.

Δ국토부 향후 일정 

국토부는 이어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절차에 대해 “사업구상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사업승인 등 지구별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이날 이 같은 자료를 내놓은 것은 서울경제신문이 “협의도 없이 과천청사부지 등에 주택공급을 강행하면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정부의 공급방안이 허수라는 지적이 빗발치는데 따른 대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은 16일자 보도에서 <“협의도 없다"···과천 등 신규택지 3만가구 강행에 지자체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에서 공언했던 신규 택지 개발 3만 가구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과천시를 비롯해 주택 공급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뚜렷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지자체 반발을 고려치 않고 강행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Δ상암지구는 빠져 

국토부는 이날 ‘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놨다.

보도자료에서 국토부는 상암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부면허시험장에 3500세대 주택 공급을 명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마포지구에 이미 임대아파트가 47%인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강력반대했다.

또 당시 발표에 포함된 서초 국립외교원유휴부지(600세대) 개발안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과천청사부지와 함께 태릉CC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이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지구지정 및 교통대책을 조기에 확정할 계획이며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원녹지 확보, 주택ㆍ업무시설 등도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됐으며 ▲ 태릉ㆍ강릉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용산캠프킴에 대해서는 ▲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며 ▲토지정화ㆍ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하여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지방조달청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공사착수를 위한 개발구상 마련, 지하 영향성 평가 등을 진행했고 ▲조달청 등과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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