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6시 시장실에서 만난 김종천 과천시장은 웃고 있었지만 피곤해하는 기색이었다. 

이날 하루 동안 중앙동과 별양동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막 돌아온 길이었다.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다.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체중이 줄었나요?” “예, 조금. 1Kg 정도.” 

“좋아하는 테니스는 좀 치나요?” “요즘 상황에 테니스는 엄두를 못냅니다.”

시중에 김 시장이 과천 지정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이젠 유주택자가 됐나요?”라고 묻자 “대가족인데도 점수가 낮아 떨어졌습니다. 추첨에도 떨어졌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10일 오후 이슈게이트와 인터뷰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슈게이트 

인터뷰=백영철 국장기자. 정리=윤혜정 취재부장 

이날 인터뷰는 정부의 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으로 빚어진 김 시장의 최근 활동 상황, 대안과 정부관계자들의 반응,  이에 대한 논란, 주민소환 추진 운동에 대한 소회, 추가 현안 중심으로 1시간여 이어졌다.

김 시장은 정부가 과천시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 시기와 관련, “다음달 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금 대안을 제시했으니 현 단계에서 화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계획이 세워지면서 조정의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시장은 최근 만난 정부의 장차관들이 반응에 대해 “내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과천청사부지에 주택공급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중요시여기는 것은 주택공급 물량과 메시지인데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교통여건이 양호한 시외곽 지역의 경우 과천청사 공급추진과 속도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 외곽 지역은 그린벨트를 해제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과천청사부지 주택 공급도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공급계획을 추진하면서 2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놓친 것이 있다”면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김 시장은 “정부가 상하수도 문제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기반시설을 이전 증설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사전청약을 하면 1~ 2년 내에 본 분양을 해야 하지만 과천청사는 어렵다. 청사를 부수며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렇게 과천청사일대나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시외곽지역이나 공급 속도가 비슷한데 굳이 무리하게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10일 과천시장실에서 이슈게이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정부 책임자들을 만나고 있다. 과천청사일대 3500호 구상안 발표를 밀어붙이겠다는 기류가 강하나.

“8‧4 대책 발표에 포함된 사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다. 한 세트의 정책이라고 할까. 그 중 하나인 과천청사부지에 대해 주민들 요구는 전면철회다. (이를 수용하면) 다른 지자체 (부지도) 유지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겠냐고 반문한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지난 번 8·4 발표 때 과천과 함께 발표된 마포 면허시험장의 경우 진행 안 되는 걸로 보도가 나왔는데.

“아마 SH가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다.”

- 태릉CC의 경우는.

“ 인근 도시 구리시와 묶어서 하며 , 원래 사업내용에서 주택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 방안은.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방안에 해당되는 주택수는 많지 않다. 현재 주택용지 용적률은 180~200%이다, 용적률을 220%로 올릴 때 물론 평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00~700세대 더 지울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과천지구에서 2000여호는 어떻게 공급하나.

“1400세대는 5만3천865㎡ 정도의 기업이 들어올 자족용지와 유보용지의 땅을 공동주택용지와 바꾸는 방식이다.”

-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시가화 예정지에 추가로 공급하자는 것이 주택공급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현재로선 정부가 원론적인 표명밖에 못한다. 지금 단계에서 과천시의 요구에 화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조정의 여지가 생길 것 같다.”

“즉석에서 좋은 생각인데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하지만 기재부도 관계있고 여당과 좀 더 놓은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즉석에서 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Δ장소는 상징성에 불과, 정부정책의 핵심은 추가로 주택공급을 하는 것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은.

“김태년 홍익표 청와대 총리실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장소와 물량 중 물량이 더 중요하다. 장소는 상징이 있겠지만 추가로 주택공급을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저항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 된다면 협조할 것으로 본다.” 

-시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나.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장관도 알고 계신다. 시민들 정서도 알고,  과천시도 청사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지자체가 반대하는 곳은 (주택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제 앞에서 대안에 대해 흔쾌히 답변하지는 못하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Δ청사주택공급도 시간이 걸린다 

-대안으로 발표한 시가화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안인 외곽지역은 정확하게는 과천청사와 여건이 같지는 않다. 청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필요가 없지만 시가화 지역은 과천과천지구와 거의 대등하다. 시가화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청사일대도 주택공급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은 아니지만 하수도 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장이나 이전 증설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하는 것과 속도차가 없다. 일부 청사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한번 발표했다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과천청사 주택공급에 시간이 많이 걸리나.

“실제 하수도나 상수도를 생각하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사전분양을 하면 1~ 2년 내에 본 분양을 해야 하는데 여기는 어렵다. 청사를 부수며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8·4 발표 후보지 중 조달청부지는 아무 말이 없다.

“이전계획이 세워져야 가능하다. 후보지 사정에 따라서 이처럼 사업계획이 변화된다. 과천청사도 발표했다고 해서 경직되게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가화예정지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곳인가.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도 있다. 정부가 중요시 여기는 곳이 교통여건이다.”

- 소방서와 경찰서가 과천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천청사 유휴지와 교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인가.

“앞으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4, 5, 6번지를 등가교환을 할 만큼 하고, 평가액 차액은 과천시 재정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 

- 지난 번 과천시가 고대 의료원과 MOU를 맺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처음으로 MOU를 맺었다. 아직까지는 선언적 의미다. 하지만 고대가 과천시 면을 세워주려고 협약을 하는 건 아니다. 고대도 병원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Δ병원 후보지로 중앙동 5번지 땅 좁은 것은 아니다 

- 병원 후보지는 유휴지 중앙동 5번지 땅인가.

“병원 후보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 5번지 가용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다. 많아 봤자 3~4만 ㎡ 정도 아닌가. 

“이쪽이 일반주거지역이다. 지정타의 경우 건폐율이 60%정도다. 토지의 100%를 건물로 짓지 않는다. 5번지 땅 중 3천572㎡가 철도부지이긴하다. 하지만 건폐율을 고려할 때 나머지 땅에 지을 수 있다.” 

-병원 들어오기에는 5번지 가용 땅이 좁지 않나.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도심지라서 땅이 좁다. 2만㎡ 정도다. 병원만 오는 데는 5번지가 좁지 않다. 그러나 병원입장에서는 확장가능성을 생각해서 여유 부지를 두는 것 같다.”

- 막계동이 2만평 정도 되지만 서울대병원 측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아는데. 

“산책로 기준으로 하면 10만㎡다. 거기를 염두에 두고 (서울대 병원 측과) 만나긴 했다.”

-정부가 과천청사를 밀어붙이면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과천시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시나리오는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청사에 주택지정은 안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에 하나 지구지정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사업계획이 취소되도록 소송을 하려고 한다.”

-어떤 소송인가. 

“주택지구지정 처분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직접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나. 

“소송의 형태가 주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한다. 지자체가 당사자가 돼서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가능한지는 살펴봐야 한다.”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에서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해 과천시민들도 행정소송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다.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과천시 제 1의 목표는 청사에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청사에 주택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그 경우에 4~6번지를 매입하겠다는 방안이다." 

Δ주민소환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알려줄 필요 있다고 생각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소회가 많을 것 같은데. 

“과천시가 대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기재부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해가 커졌다. 정부와 과천시가 협의했다는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

"과천에 주택공급은 한 채도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대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천시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목표로 삼을지는 고민할 대목이다.”

“시가화지역은 시간의 문제지 시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었던 곳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8월4일 정부 발표 후 단호하게 반대하고 천막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선두에 서서 행동하지 않았나. 

“대안제시가 전면철회와는 결이 다르지만, 과천시에 주택을 한 채도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사에 주택을 한 채도 안 짓게 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시민들의 요구인 청사일대에 주택을 짓지 않는 요구에는 충실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공급 주택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변화를 보이면 훨씬 시민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나. 

“서명활동이 50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과천시에 청사주택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내 놓지는 않을 것 같다.대안을 수용하든가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정부는 발표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생각하다보니 유연하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

- 주민소환의 배경은 뭐라고 보는가.  

“강하게 시장을 질책하는 분들은 청사에 주택을 짓는 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주택사업 자체가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기류가 일부 내면화돼 있다. 정보를 제대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과천시 대안은 청사를 지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시다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대주택도 35~40%고, 신혼부부 주택이나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이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걱정을 덜 했으면 좋겠다.” 

-우정병원 주택공급은 좋은 소식이 없나.

“우정병원은 분양 시기가 분양가보다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와 분양이 신속하게 되도록 하자고 얘기를 나누고 국토부와도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 적정수준의 분양가여야 하겠지만,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양가라면 신속하게 하자는 것이다.” 

- 초중등 과밀은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는데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나. 

“대표적인 경우가 문원초인데 도시 구조적인 문제다. 재건축단지가 문원초 주변에 몰려있다 보니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 같다. 증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Δ과천지구 사업 일정 차질 없어 

- 과천과천지구는 감평사를 새로 뽑아야 되나

“재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 

- 과천지구 사업 일정에 차질은 없나.

“지주들 보상은 원래 지난해 했어야 한다. 늦어졌다. 하지만 분양에는 영향을 안 마칠 것으로 보인다.”

Δ하수처리장 국토부 압박 심해 

- 하수처리장 입지에 서초구민 민원도 하나의 변수라고 국토부가 압박하고 있는데.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민원지역은 피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원뿐 아니라 서초구청장이나 서초구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LH에 얘기를 하는 것 등으로 국토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국토부가 재촉하고 있나.

“국토부는 상당히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국토부 기본입장은 ‘하수처리장 위치가 서초보금자리와 가깝다. 사실 민원이 없더라도 여기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천지구 주거지 옆으로 하수처리장이 올 경우 장래 과천시민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서초시민들의 입장만 생각해야 하나. 국토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