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차관이 입이라도 맞춘 듯 김종천 과천시장의 대안제시에 대해 “다른 후보지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한 2000여호 추가 공급 대안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이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9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만나 “정부 정책의 신뢰, 일관성 문제, 다른 후보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이소영 의원실에서 김 시장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고 김 시장이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만난 김용범 기재부 차관도 “다른 사업 후보지와 관계상 과천 청사부지를 제외시키면 다른 사업 후보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 시장이 전한 바 있다.

지난해 8월4일 정부주택공급 대책 발표 관련 국토부 자료. 

과천시 대안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의 배경은 뭘까.

 단순히 극적효과를 노리는 정부의 노림수인가. 

다른 후보지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8월 당시에 발표된 서울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대한항공과 서울시 부지교환 작업의 지지부진으로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태릉CC 개발에 대한 해당 국회의원 3명의 반발로 추진이 용이하지 않다. 

또 서울지방조달청 공급안 등에 대해서도 최근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과천시 대안에 고개를 젓는 이유는 과천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방안이 이미 정부의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4일 국토부의 공급확대방안 총괄표를 보면 당시에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2만호 공급방안이 포함돼 있다.(위 표 참조) 

당시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추가 2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도 과천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지역에서 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과천지구에 기존 계획대로 7100호 주택을 공급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했다. 

최근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 정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가 별도로 과천지구에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이로 인해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조정 대안이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9일 오후 이소영 의원실에서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만나 과천시 대안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김종천 과천시장 페이스북, 과천시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9일 변창흠 장관을 만난 김 시장은 “청사와 유휴부지에 절대 주택은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정부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사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시가화가 필요한 외곽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8·4 대책 후보택지 모두 사정이 다르니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책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으니 청사에 주택을 짓는 정책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받아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삼중역세권이 되는 청사 앞을 그냥 두자는 것이냐, 누가 개발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시장은 “과천시가 청사 유휴부지에 대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 3기 신도시 개발이익과 과천시 예산을 더한 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를 등가교환하고 나머지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장관도 과천 시민들이 청사 일대에는 절대 주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라며 다시 한 번 “장소보다 주택 호수가 중요하니 유연하게 정책을 펴 달라”라고 요구했다. 

변 장관은 “2010년~2014년 과천시의회의 지속가능도시비전특별위원회에서 과천비전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어 과천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잘 알고 있고, 과천 시민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아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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