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과천시의회 제 257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금란 부의장이 10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과천청사일대 주택공급을 위한 8‧4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시장과 시의장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고 부의장은 2월 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접하며 8.4대책 발표 후 과천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돌아봤다고 했다.

5일 오후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하는 고금란 과천시의원. 사진=과천시인터넷방송캡처 

고 부의장은 이소영 국회의원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10일 중앙공원에서 열린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 반대 집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했다.

“ 이소영 국회의원이 3천명 이상 시민들이 모인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입을 뗐다. ‘저, 그냥 갈까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 과천시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던 30대 청년이 당선 이후 시민을 향해 내가 말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우면, 야유를 보내면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으니 그냥 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저, 그냥 갈까요’ 라고 힘 있게 말 했다” 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을 향해 “우리 시민이 바라는 힘 있는 여당의 모습은 정치권에 국토부에 전면철회를 요구하라는 것이다”며 “그림책 전달하고 미팅사진 보도하며 포장지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숨겨진 알맹이를 브리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과 연대해 공공주택특별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 부의장은 “개발을 신속히 추진키 위해 지자체 권한인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민주 없는 민주당이 분명하다“ 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이토록 침해한 정부가 있었냐”며 성토했다.
그는 “지역 상황.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펴도록 권한을 이양한다더니 ‘인.허가권 직접행사’라는 과천시민들의 항거를 묵살하는 비민주적, 폭력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료의원인 제갈임주 의장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관.정 집회라는 이름으로 단상위에 올라서는 질긴 놈이 이긴다. 즐기는 놈이 이긴다라며 축제사회자가 된듯하더니 이후 시민 광장 사수 집회보다 놀 거리, 즐길 거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놀이가 있는 즐기는 현장 축제 현장에 발길을 했다”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아파트 건축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무주택세입자연대에 열린 강좌실을 개방해 줘 이들이 조직을 만드는데 힘을 실어 줬다”고도 했다.

그는 “모든 의원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시간에 의장의 이름으로 언론사에 기고를 해 의원들의 발언을 틀어막고 특별위원회를 분열로 끌고가려 한다” 며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정치행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정치행보가 자기 정당. 자기에게 충성하는 유권자들의 당장의 이익만 챙긴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종천 과천 시장을 향해서는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닌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을 펴야 하는데 3기신도시도 8.4부동산 대책도 민주당이 동의 할 수 있는 안에 함몰되어 전면철회가 아닌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말했다.
“과천시 대안을 국토부에서 전부 수용해도, 과천시 대안을 국토부에서 일부 수용해도 대안은 시민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며, 과천시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소송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과천시 대안이라고 표현했으나 정부 검토안들 뿐"이라며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발언이 ‘정부가 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논의된 바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결국 대안이라는 표현을 빌렸을 뿐 사실상 정부 검토안의 스피커 역할만 수행했다고 보여진다고도 했다.

대안을 깊이 고민은 했는지의 의문이 든다며 대안을 만들 때 해당 부.처 간 협의는 했는지, 과천도시공사만 협의를 했는지도 의문이다며 3기 신도시의 개발지역 자족용지를 공동주택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한 곳이 공교롭게도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위치라며 과천도시공사지분 15%와 연관성이 있는지, 경기도형기본주택을 열어주기 위한 수단인지 합리적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대안 중에 교통이 양호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한데 대해서도 "과천에 입지 조건 안좋은 곳 어디인지 되묻는다"며 ”위례선과 연결예정인 문원동과 주암지구역을 포함하고 기 확정된 3기신도시를 큰 그림으로 보면 인덕원역에서 갈현역사이, 갈현역에서 문원사이, 문원에서 대공원역사이, 경마공원역에서 주암사이 어느 곳을 내주던 시가화예정지에 포함시켜 과천시 발전에 체계적 도시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없다“ 며 결국 대안은 정부에 과천시 땅을 미리 선점할 우선권을 줘버린 셈이다고 했다.

그는 김종천 시장과 동료의원들, 이소영 의원에게 당부했다.
”시민들의 요구는 전면철회다“며 ”오늘 이 순간까지의 결과는 과천 시민들의 열정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다. 우리 시민들께서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내고 있다“고 했다.

 ”이제 과천 정치인들의 결기를 보여줘야 때다. 정치인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시민들께 빚진 맘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디 전면철회로 시민들과 함께해 달라. 전면철회를 끝까지 외쳐달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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