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천시의회 고금란 부의장, 김현석 박상진 의원은 2일 과천청사 공급계획과 관련, “강력 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과천시도의원들과 이소영 지역구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쯤 세종시 국토부청 사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5일로 예상되는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에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개발강행, 혹은 김종천 시장과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대안답지도 않은 대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정부 및 과천시의 일방적인 개발추진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휘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를 방문,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추진과 관련한 국토부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설 이후에나 보자”고 거절해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의원(왼쪽부터)이 2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건물 앞에서 '30년시민광장 강제로 뺏지마라 '는 현수막을 내건채 국토부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의원단 제공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성명서에서 “ 과천시민들은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무언가 나아지겠지 라는 기대보다는 또 어떤 폭탄이 터질 것인지 우려 속에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다”며 “ 국토교통부는 야당 시의원들이 수차례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전달하고 사실 확인, 자료제공 요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도, 자료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국토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24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낸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25번째 정책도 실패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면서 “부디 그 실패가 과천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할 따름”이라고 했다.

성명서는 이어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전날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한 것”에 대해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삼모사식 말장난”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시도의원들에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를 현 정부에 깡그리 상납한 당사자와 동조자들이 또다시 과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도외시한채 시민들에게 ‘대안’이란 이름의 항복문서밖에 길이 없다고 호도하는 모습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은 해보았는가 ▲ 과천 시민들이 단지 정부과천청사 일대만 개발하지 않으면 되고, 공공주택지구 등지에 아파트를 4천호 공급하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행동이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진심으로 여기는가 ▲ 김종천 시장의 대안이 설령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이 정권에서 또다시 정부과천청사 일원에 주택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해 줄 수 있는가 등에 대해 묻고 의문부호를 붙였다. 

성명서는 그러면서 “시민들의 반대 핵심은 이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등 현 정권의 정치적 주택 수요를 과도하게 강요당한 데 대해 더 이상의 주택공급은 안 된다며 처절히 저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교육, 복지 인프라와 일자리는 그대로인 상황에 아파트만 수천 수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엽기적인 현 정권의 주택 정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하는 것이 과연 유감스러운 일인가”라고 거듭 민주당 시도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언급,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더욱 고개를 숙였다”고 상기하면서 “ 그런데 과천 시민들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에 나서지도 못할망정, 시민들의 민의를 외곡한 채 오히려 시민들을 폄훼하고 협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오만한 작태야말로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시도의원들에게 “더는 과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장난은 그만하길 바란다. 실익은커녕 조삼모사식의 대안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시민들의 당연한 분노 표출에 대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협박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 이소영 의원을 향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은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는지, 하수처리장 원안고수를 위해 행동한 일이 있는지, 과천지원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라도 한 사실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의 활동에 대해 “단순히 그림책이나 전달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으로 의원의 의무를 다했다고 시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과천과 의왕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했지, 의왕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 기억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과천시민이 서울시민인가, 아니면 경기도민인가. 과천시민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 저항에 나서고 있는데,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정부를 상대로 경기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며 “대권가도를 위해 6만 과천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우리들은 과천시민 80%의 민의를 대변해 지난 8월 4일 이후부터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사수, 대체부지 전면반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7100세대 유지를 기치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전면으로 대항하고 있다”면서 “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부의 입장, 정당의 표 계산이 아닌 과천시민 다수를 위해 남은 임기를 바칠 것”이라고 했다.

또 “과천의 아들, 딸이라는 수식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시민에게 전하면서 끝까지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항거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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