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과천시청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을 면담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김 시장의 대안제안과 발표 불포함 요청을 묵살하고 이번주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과천청사일대를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천시가 1일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국토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천명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청

2일 과천시 관계자는 “1월27일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단장이 과천시청을 방문해 정부구상안을 통보할 때 김 시장이 전면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설 전 정부대책 발표 때 과천청사일대를 포함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토부는 대안을 언급하는 김 시장에게 “과천청사 5동과 주차장 일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 유휴지에 주택 3천5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김 시장의 수용거부 반발과 요구사항에 대해 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청을 방문한 김규철 단장이 국장급이어서 김 시장의 반발과 제안, 요청 사항을 장차관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며 “ 그럼에도 아직 국토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국토부의 구상안 통보 직후 전면거부를 공언하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당, 정부주요부처 등을 찾아가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주 4일 혹은 5일쯤 대대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2일 당정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 아직 국토부에서 얘기가 없다”며 “과천시는 국토부의 청사부지 3500세대 공급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발표 강행에 대해 “4일이나 5일 발표되는 공급대책에 과천시가 포함되는지 모른다”며 “국토부가 늘 과천시에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과천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김 시장이 “국토부에 대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직 진행된 것은 없다”며 “일단 대안을 제시했으니깐 국토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강행 이후에 대해 “특별법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하겠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데 아무리 국가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과천시에서 행정협조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밀어붙여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과천시나 시민들의 상황을 국토부가 다 알고 보고 있을 것”이라며 “과천시의 행정적인 협조를 받지 않고는 쉽게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 국토부가 과천시 대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기대를 놓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달 22일 ▲과천지구 2000여호 (과천시는 1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 720호, 자족 및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1400호 등 모두 2120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 ▲ 교통여건 양호한 지역 2000여호 공급 ▲ 중앙동 4, 5번지에 종합병원을 포함한 디지털 의료 및 바이오 복합시설 조성 ▲ 중앙동 6번지는 시민광장으로 조성하자는 안을 대안으로 발표하고 27일 국토부 김규철 단장에게 제시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