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배수문 경기도의원,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 과천시의원은 1일 정부의 과천청사주택공급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전개되는 데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4인 공동명의 성명에서 “청사유휴지 주택건설 반대운동이 주민소환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김 시장 주민소환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과천시도의원들이 1일 시청기자실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과 관련된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민주당시도의원 제공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김 시장 주민소환에 대해 “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뿐더러 과천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수(惡手)”라며 “ 주민소환만으로 정부정책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8‧4대책 부지 중에서도 제외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타 지역 단체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막아낸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장이 소환될 경우 공무원인 부시장 체제로 정부에 대응하게 된다. 시장의 부재상태에서 정부와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민소환 투표 일정으로 보면 주민소환 서명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투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투표일이 공고돼 김 시장이 직무정지되는 일시는 4월말이나 5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장 체제로 가려면 주민소환 투표에서 주민들이 33%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찬성이 우세해야 한다. .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김 시장에 대해 “ 8‧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줄곧 청사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하고 있다”며 “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고 했다.

또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당내 비판을 감수하며 시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장”이라며 “8‧4대책 해당 지역 중 지금까지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단체장은 과천시장밖에 없다”고 했다.

성명은 지난달 22일 김 시장이 발표한 과천시 대안에 대해 “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최일선에서 마주한 김종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청사유휴지를 사수하라는 시민 뜻을 지키면서도 주택공급에 대한 강한 정부 의지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무사, 화장장, 청사이전 등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만으로는 결국 아무 실익도 얻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백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안을 고심하고 마련한 것은 과천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었다”고 김 시장을 평가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2일 대안발표 회견에서 “과천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 방안으로 2000호 공급, 청사부지가 아닌 다른 과천 지역서 2000호를 주택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시장 대안 발표 5일 후인 27일 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과천시청을 방문, “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 주차장 등지와 청사 앞 중앙동 5,6번지 유휴지에 주택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기본 구상안을 통보했다.

성명은 이어 “갈등과 분열로는 시민광장을 지킬 수 없다”면서 “ 실익 없는 소환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재소자, 마포, 하수처리장 등 잘못된 정보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과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과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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